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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581378] (긴급)안산공업고등학교 안전환경개선사업 수배전반 교체 전기공사 입찰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안산공업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6-15 16:3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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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긴급)입찰공고문(안산공업고 수배전반 전기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공 사 입 찰 설 명 서(긴급)
입찰공고번호
안산공고
안전환경개선사업
수배전반 전기공사
공고
제2026-01호

공 사 명 개찰일시 (긴급)안산공업고등학교 안전환경개선사업

수배전반 전기공사
제한경쟁 입찰공고

2026. 06. 22. 11:00 이후

이 입찰설명서는 안산공업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관한 사항 : 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김동환 ☎ 031-482-8955)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경기도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정

착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
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
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
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공업고등학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공고로51
☎ :

031 - 482 - 8955

안산공업고등학교 수배전반 전기공사 공고 제2026-01호

(긴급)공
1.

사 입 찰 공 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 찰 서
제출기간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안산공업고등학교
전기공사 준공일 2026. 6. 16.(10:00)
안전환경개선사업
28일까지
~
수배전반교체
2026.07.06.
2026. 6. 22.(10:00)
전기공사

개찰일시
및 장소

설계(기초) 금액 2026. 6. 22.(11:00) 115,717,000원

안산공업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추정가격 105,197,273원
+ 부가세

10,519,727원) ~2026.08.02

◦ 공사의 완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에 정한날 월 일 예정
◦ 공사현장 경기도 안산시 안산공업고등학교
◦ 공사내용 전기용량증설 수배전반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전기
(8

: 2 )

:
:

( ) (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 업종별 금액 및 비율 전기공사업
◦ 관급자 관급금액
원
◦ 도급자 관급금액
원
:

2. 100% : 187,739,000 : 4,887,000 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 지역제한 경기도 경쟁입찰입니다
◦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적격심사 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 의한 평가기준이
,

( ) , . . . ( ) 적용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기공사업 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
]

[ ( , 2 ) 가기준에 의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 ,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은 5,084,895원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안산공업고등학교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미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

. . , , . . , , ,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 1

장 제9절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구분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446,009 190,005 1,910,583 금액(단위:원)

퇴직공제부금
-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다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72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구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단위:원) 3. 품질관리비 비고 1,538,298 0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13

전기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개찰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

등록 및 본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개찰집행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및 안내공고문에 따라 무효처리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한 후 입찰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7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1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15

3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안산공업고등학교 행정실 ☎
:

5. ( 031-482-8955, 김동환) 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
,

,

시행규칙 등 입찰 관련 법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

유의서를 입찰 전에 숙지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공사입찰설명서 열람 장소 안산공업고등학교 재무관리과 경리팀
◦ 열람기간 입찰 공고일부터 개찰 전까지
:

: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자의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 및 동법시행령 제 조의 규정에
12

3 38

의하여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됩니다.
7.

입찰서 제출

◦ 상기 항 참조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24 . .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 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7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을 연기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조 및「동법 시행규칙」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입찰유의서 제 절 항 다의
39

( ) 8 42 . 2 . , 12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 절

입찰”, “ 2 ‘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 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상기 항 참조
◦ 본 공사의 개찰과정은 입찰 당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또는 사본 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

“1 ” ( ) 참관할 수 있습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3%

15 개를 작성하여 이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행정안전부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때 95점 이상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산출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 신속한 낙찰자 결정을 위하여 예상종합평점이 점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차
95

1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 적격심사 예상종합 평점이 점에 미달되는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별도 통보는 생략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95

. 2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산공업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
,

. 2 1

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 조제 항에 의거 청렴계약
2

1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산공
업고등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oeas.kr)→알림마당→교육재정공개→물품및공사계약
→자료실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및「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http://www.goe.go.kr) / 10. 031-249-0999) / .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안산공고로 안산공업고등학교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행정실 김동환
◦ 예비가격기초금액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 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
:

51 1) : 031-482-8955 ( [ ) -

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입찰공고’-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명 클릭-기초
금액공개]에 게재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검색유형 ‘개찰결
과’-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개찰완료]에 게재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주소 :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1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42 12. “ ” .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시「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공사대금청구권 을 제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

, . ( ) 3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1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낙찰자는 지역업체(안산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붙임】의「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제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안산공업고등학교 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00공사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안산공업고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
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
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
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안산공업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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