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리 교육을 함께 이끌어 주실
당선인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은희 회장님,
지난 2년간 제10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를 맡아주셨는데
이번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이름을 바꾸는 등
정말 많은 일을 해 주시고,
오늘 마무리로 후임 선정까지 마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11대 협의회 회장님은 서울특별시교육감 당선인께서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리며 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거 과정에서 다 약속하신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고
스스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교육 혁신을 함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성장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대응하고
선생님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인구 감소와 지역 간 격차라는 구조적 변화에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학생 수 감소는 교원 수급, 지역 교육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소멸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을 포함해서
교육 체제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해야 합니다.
최근 학령 인구 감소 가속화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대규모 세수 확대 전망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교육교부금은 우리 유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뒷받침해 왔으나, 세수 상황에 따라 재정이 급등락하여
중장기적인 교육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영유아나 고등평생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어,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2021년 이후 중단되었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다시 출범하여
교육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장관과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 회장님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교육부와 교육청이 현안을 숙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정례 협의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없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당연히 함께 참여해서 3자 협의회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세부적인 것은 이후에 같이 논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교육계가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교육 주체가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6월 15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