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현장 점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교육감 당선인들과 통합특별시 발전방향 공유
- 행정·교육 분야 준비상황 점검 및 정부 지원방안 논의
□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6일 16시,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대회의실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관계기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 참석 : (관계부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무총리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교육부 차관 등 (지자체)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및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위원장, 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 및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위원장, 전남·광주 부단체장 및 부교육감 등
□ 이번 간담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시장 및 교육감 당선인들과 함께 통합특별시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고 출범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현안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행정통합 주요 추진경과 ▲분야별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교육분야 출범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중점 논의되었다.
□ 김총리는 이 자리에서 "광역 행정 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 과제이며 그 포문을 여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성공적 출범은 통합을 희망하는 다른 지역의 본보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지역혁신 성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고
- "출범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지역 거점으로 성장할 때까지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설계하는 지역혁신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통합 주요 추진경과》
□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 통합 추진 경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주요 준비사항을 보고하면서,
- 통합특별시 설치 관련 법·제도 정비, 출범준비 기구 운영, 정보 시스템 통합 준비현황 등을 설명하고, 출범 초기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 분야별 출범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은 주민 불편 최소화와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출범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조직·인사, 재정, 자치법규, 인프라 정비, 주민서비스 등 분야별 통합 준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하였다.
《교육분야 출범 준비상황 및 향후 계획》
□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은 학생·학부모·교직원이 통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교육서비스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분야 법령·자치법규 정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등 교육분야 출범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전남·광주가 행정지도 변경 수준을 넘어 실제 생활과 산업 구조가 바뀌는 초광역 혁신·산업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견고한 협업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