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
가족 간 작성한 2억 원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일까?
■ 가족끼리 무이자 차용증만 쓰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
가족끼리 금전 거래 차용증 양식만 맞으면 증여세 비과세?
2억 17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 가능?
- 양식에 맞춰 쓴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
- 상환능력과 적법한 차용증, 상환내역 등으로 차용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 필요
■ 2억 1700만 원? 4.6%? 숫자에 숨겨진 의미
· 적정이자율 4.6%
- 금전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 2억 1700만 원
- 세법상 원금에 대한 비과세 금액이 아니라 무상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역산한 금액
■ 증여세 비과세? 과세? 체크 포인트 · 객관적 증빙 -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 없음
- 금전 거래 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짜의 객관적 증명 필요(공증 등)
· 원금 상환내역
- 중요한 건 실제 원금 상환이 이뤄진 금융 기록
- 매월 혹은 정기적인 금액의 계좌이체 등 객관적인 상환내역 기록 필요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쓴 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내용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