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제안과 부처의 요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예산 편성을 만들어갑니다.
■ 국민제안
1080건(전년대비 2배 증가↑)
· 신규사업 866건 · 지출효율화 214건
(2026년) 517건 → (2027년) 1080건(2배 증가)
■ 부처요구
- 참여 부처: 16개 부처
· 요구 사업: 43개 사업 · 총 요구 금액: 3813억 원 (*'27년 국민참여예산 요구 기준)
■ 국민참여예산 주요 요구 사업
국민의 제안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1. 취약계층 대상 특화 AI 바우처 지원
- 디지털 격차 완화를 위한 AI 구독료 바우처 지원
2.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상담 통화요금 무료화
3.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 농장에서 음식점까지 직거래 체계를 구축하여 물가부담 경감
4. 지역 생활거점 조성
-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하여 복합 생활 거점 공간으로 조성
■ 주요 지출효율화 제안
국민의 제안으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1.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
-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여 전투력 강화에 활용
이용률 낮은 보급품 → 전투력 강화에 활용
2. 공공부문 반복적 홍보영상 제작 실태와 개선방안
- 사전 타당성 심사 제도화,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예산 절감 및 홍보 질적 수준 향상
사전 타당성 심사 강화 → 성과평가체계 고도화
→ [기대효과] 예산 절감 + 홍보 질적 수준 향상
국민의 작은 제안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