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해법 모색
-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 이어 데이터 수요 기업과도 정책간담회 개최 -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과정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제도 개선 방향 논의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6월 17일(수) 오후 4시 30분 서울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기관을 비롯한 의료AI·디지털 헬스·보건의료데이터 분야 15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하여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디지털 전환 확산에 따라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개인건강관리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 디지털 헬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데이터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과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민사회·환자·소비자·노동계*와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들어 왔다.
* 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용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과 제도 정비 과제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수전문기관 지정 기준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클라우드 기반 공유 등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보건의료데이터 연계·활용을 위한 공유 기반 확충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IRB*·DRB** 운영 합리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 대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는 기구
** 기관보건의료정보심의위원회(Institutional Healthcare Data Review Board, DRB) : 가명처리 적정성 및 가명정보의 안전성 검토 등을 위해 기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검토위원회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계 등과의 후속 간담회를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쟁점과 개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법」 공청회(6.22. 서영석 의원실·보건복지부 공동주최)에서 데이터 제공·이용 체계 등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보건의료데이터는 대표적인 민감정보인 만큼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료AI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개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하여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논의 과정과 AI 기본의료 계획 수립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