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완료 및 역대 최대 규모 현장점검

• 미정산 및 미징수 보조금 정리, 2~5월간 5205억 원 국고 수납

• 6~9월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본격 추진

•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 지속 개선 및 투명성 강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추진 ① 부정수급신고센터 개설(4.1일)

• 온라인(보조금통합포털)과 오프라인(e나라도움 고객상담센터) 함께 운영

② 거버넌스 보강

• 보조금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5.20.)

③ 4월 중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3240건 보조사업 현장점검

④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5 → 8배 이내로 강화

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확대

• 국고 환수된 모든 금액(반환명령액·제재부가금·가산금 등)의 30%

■ 미정산 및 미징수 보조금 정리

① 2026년 총 2.7조 원 규모의 미정산 및 미징수 보조금 정리 실시

② 2월부터 5월까지 총 8270억 원(30.9%)의 미정산 및 미징수 보조금 정리

③ 이 중 국고로 5205억 원 현금 수납

*2025년 4~5월 2050억 원 국고 수납

■ 차세대 e나라도움 구축을 위한 BPR/ISP 본격 착수

· 시스템 노후화 해소(2017년 개통)

• AI, 클라우드, 데이터 기반 행정환경 변화 대응

· 모든 국고보조금을 e나라도움으로 일원화 *2030년 개통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