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 정의 신설, 공원가치 확산 기반 강화
▷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 마련. 소규모 사업자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공원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 자연공원의 자연생태계, 자연경관 및 문화경관 등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무형의 자원
** 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지질공원
② '대기환경보전법' 및 ③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 (대기환경보전법) 100만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500만원(비교적 규모가 큰 통합관리사업장에 적용)
** 현행법 상 △천재지변으로 중대한 손실, △심각한 경영위기인 경우 분할납부 가능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간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감시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세웠다.
* 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가스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불법배출의심 사업장 점검 등에 활용
④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배 포장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 (내용) 빈공간 비율 50%이내, 포장횟수 1차 이내
그밖에 ⑤'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⑥'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 (기존) 태반만 재활용 가능 → (개정) 생명윤리와 안전성 검증 거친 경우 인체 유래 지방도 재활용 허용
아울러, ⑦'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정보망(www.inair.or.kr)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 지하역사,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한, ⑧'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⑨'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률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하고,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 (기능) 지방정부의 홍수·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
** 법 제정('18년) 당시,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10년의 유효기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