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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브리핑

먼저, 첫 번째 의결안건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협찬 고지와 관련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관련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티비씨와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조건 위반 사항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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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3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결안건은 재허가조건 위반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으로, 2024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결과 협찬 고지와 관련 조건을 위반한 한국방송공사와 감사 및 감사위원 임명 관련 조건을 위반한 주식회사 티비씨와 오비에스경인티브이 주식회사에 대해 방송법 제99조 1항 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처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재허가조건 위반 사항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결안건은 재산 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방송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으로, 방송법에 따라 2024년 재산 상황 공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주식회사 아이에이치큐에 대해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재산 상황 공표 자료는 방송시장의 규모 그리고 거래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방송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사업자들이 자료 제출 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방미통위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 의결안건은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 선정에 관한 건으로 2025년도 시청점유율 산정에 필요한 2025년도 일간신문 구독률 산정을 위한 기관 및 자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도 언론 수용자 조사로 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방미통위는 일간신문 구독률 자료를 환산 및 합산하여 2025년도 시청점유율을 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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