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위사업청,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 민간 혁신 아이디어 도입을 위한 첨단전력 획득제도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공동으로 제2회 국방방산전략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첨단전력 획득절차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반 드론·대드론 체계와 표적탐지·상황인식 기술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한 '첨단전력'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기존의 획득방식으로는 적시에 전력화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이 주도하는 첨단전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산·학·연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보완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장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비롯하여 학계, 법조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자로는 전북대학교 장원준 교수, 법무법인 율촌의 박진호 변호사, ㈜니어스랩 최재혁 대표가 참여하여 첨단전력 획득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후 참석자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에 논의된 첨단전력 획득방안은 ▲임무형 소요기획, ▲공모형 획득, ▲애자일(Agile) 방식 개발*을 핵심 축으로 합니다.
* 애자일 방식 : '민첩한, 기민한'이라는 뜻으로, 초기버전 개발 후 짧은 주기로 실증-평가-개발을 반복 수행하는 개발방식
먼저 '임무형 소요기획'은 기존의 정량적 성능 기준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군이 직면한 위협과 달성해야 할 임무를 중심으로 소요를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운용개념과 세부 제원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첨단전력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요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과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모형 획득'은 정부가 요구하는 전력의 방향성과 기준을 개방적으로 제시하고, 민간이 제안하는 다양한 기술과 방안을 경쟁·융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부 주도형 계획 수립에서 벗어나, 민간의 창의적인 생각과 기술력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반영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애자일 방식 개발'은 초기 기능을 갖춘 시제품을 신속히 개발한 후, 군의 실증과 평가를 반복하면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는 장기간 개발 이후 일괄 적용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현장 운용 경험을 신속히 반영하여 실제 전장 환경에서의 운용 적합성과 성능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진화적 개발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개선은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의 방산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혁신 기술이 실제 전력으로 이어질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이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 현상'*을 완화함으로써,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죽음의 계곡 현상 :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의 혁신기술이 자금, 시장, 운용 경험 부족으로 실제 상용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구간
방위사업청 차장(고위공무원 김일동)은 "인공지능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과 같은 정부 주도 방식만으로는 전장의 판도를 바꿀 혁신적 전력을 적시에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민간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획득방식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