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중동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직후부터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각별한 긴장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교민 신변안전을 즉각적으로 확보하고 외교·안보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범정부 차원의 원팀 협력을 통해 '사막의 빛'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중동에 고립된 우리 교민 204분이 무사히 귀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동 상황이 에너지·금융·실물경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을 틈탄 과도한 석유가격 인상에 단호히 대응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며, 외환과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100조 원+α의 시장안정조치가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기 때문에 서민 물가부담 경감과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전시 추경을 신속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짜뉴스 단속,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동 전쟁이 3주 넘게 지속되면서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등 중동발 경제 영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하여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제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컨트롤타워로 해서 국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두고 범부처 원팀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이와 별도로 청와대에는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할 것이고 상세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총리가 본부장인 비상경제본부는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면서 확대 개편하는 것이고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중동상황 전개에 따라 개최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당분간 주 2회 개최하겠습니다.
매주 1회는 본부장인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나머지 1회는 부본부장인 경제부총리가 주재함으로써 급변하는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각 부처와 분야별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비상경제본부 산하에는 복합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 대응을 위해 경제 분야는 물론 복지, 외교 분야를 망라한 5개 실무대응반을 운영합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경제부총리를 부본부장 겸 반장으로 하여 거시지표 점검과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에너지수급반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장이 되어 유가 및 원자재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적기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안정반은 금융위원장이 반장을 맡아 금융시장 변동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면밀히 준비하겠습니다.
민생복지반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책임하에 고물가로 고통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수시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외교부 장관이 반장이 되어 국제 정세를 면밀히 분석하고 주요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경제적 파고를 국민의 단합된 저력으로 이겨내 온 역사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의 중동발 위기가 엄중하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은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서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여 국가적 위기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중동전쟁 대응을 계기로 삼아서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전환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중장기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부의 대응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에 질의응답은 우리 함께 해 주신 각 상황반을 담당해서 맡으신 우리 장관님들께서 함께 대어해 주시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첫 회의가 언제 시작되는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컨트롤타워는 비경... 대통령 주재 비경점검회의라고 되어 있고, 또 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비경본부회의가 또 있고, 또 청와대 비상경제 상황실이 각각 가동된다고 설명 주셨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윤철 재경부 장관) 대통령 주재로 아마 금주 중에 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주 1회는 한 번은 총리께서 주관하시고요. 또 제가 주관하는 걸로 하고, 청와대 상황반에서는 전체적으로 실무적인 어떤 조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본부는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구윤철 재경부 장관) 기능은 대통령 주재에서는 큰 전체 그림을 그리고요. 그걸 또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각에서 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총리 주재로서는 또 각 반 별로 코디네이션하고 또 거기서 결정된 거는 제가 또 실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촘촘하게 이 구조를 짜서 어디 한 군데라도 누수가 생긴다든지 또는 챙겨지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일반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비상체계 돌입해서 정부의 노력을 깊이 감사드리고 있는데, 항상 유류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유류 문제는 문제가 발생되면 갑자기 가격이 막 상승합니다. 그다음에 또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발표되면 살짝 밀려오다가 멈추고 있고, 이 서민경제 완전히 발목을 잡는 건데 정부에서는 사전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는 길은 없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답변> (구윤철 재경부 장관) 예, 그게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위기가 닥치면 가격은 올라가는데 또 위기가 해소가 되면 가격이 안 내려간다는 그런 식, 국민들 보시는 어떤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가격이 올라갈 때 못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최고가격제로 시행을 했고요. 아마 이게 정상화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해서 시장에서 어떤 위기나 또 궁핍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그런 일은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합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는지를 철저하게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중동 전쟁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보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요인일 텐데요. 현재 정부는 어떻게 중동 정세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국과 사전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걸로 알려졌는데요. 혹시 한국 선박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이란 측의 입장을 혹시 전달받은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윤철 재경부 장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는 중동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다음 부정적인 시나리오 다 토털해서 어쨌거나 하루라도 빈틈이 없게 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중첩적으로 대통령님 그다음에 총리 주재하시는 회의 그다음 제가 하는 회의 그리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또 청와대 모니터링상황반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해서 하루라도 저희들은 빠지는 물밑 어떤 누수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교부 장관님이 좀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질문> 이란이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자국과 사전조율을 거친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요. 혹시 한국 선박에 대해서는 혹시 이란 측의 어떤 입장을 전달받은 게...
<답변> (조현 외교부 장관) 이란 측의 기본 입장은 지난 월요일 저녁에 제가 이란 아락치 외교장관과 통화하면서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과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란 말을, 이란 측의 보장이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좀 이르다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구윤철 재경부 장관) 그러면 마치도록 할까요?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구윤철 재경부 장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