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KDI 선임연구위원 김민호입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이 핵심적인 내용만 전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매일 하루하루 뭔가 코스피지수가 확 올랐다가 또 확 내려가고 그러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수가 사실은 요즘 전쟁의 여파로 더 등락 폭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추세가 상승하려면 결국에는 기업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한 보고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주식시장 이런 곳에만 관심을 많이 갖는데 실제 기업의 성장이 우리나라 부가가치, 그러니까 GDP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동안의 분석에서는 대부분 중소기업, 대기업 이런 기업의 차이, 이런 거에 주목해 왔는데요. 이번 분석에서는 성장 관점에서 실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성장하기 매력적인 환경인가, 그런 관점에서 실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스케일업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창업하고 나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AI든 뭐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왔을 때 준비가 좀 돼야 되고요. 경험을 쌓아서 어느 순간 고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모두가 다 고성장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 기업이 한 100개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동안 한 100개 중에 15개, 12~13개 이 정도의 기업은 상당히 고성장하는 패턴을 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이 기업들의 비중이,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이 줄어왔고요. 그리고 이 포커스의 마지막 '부록'을 봐주시면 '매출액 성장률 그룹별 비중 추이'라고 해서 이게 기업활동조사라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규모가 있는 기업들을 다 포괄하는 조사입니다. 이 해당 조사를 통해서 보면 제일 위에 보라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그게 0% 미만 성장한 기업의 비중이 지금 최근에 40%가 넘어가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성장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기업의 역동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발견해서 재밌었던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사실은 슬프기도 한 건데, '그림 1'에서 페이지 3쪽, '그림 1'에서 보시면 고성장 기업의 비중이 저희가 보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 고성장 비중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업력이 한 중기, 업력 8~19년 사이의 중기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고성장하는 비중이 약 15% 정도 되었습니다. 한 2010년대만 해도요. 근데 그게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떨어지면서 최근에는 그 비중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원래 이렇게 시장에 진입해서 활동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 '아, 경험도 쌓였고 시장의 진출을 통해서 해외 진출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커가면서 고성장하는 기업의 비중이 많이 나와 줘야 우리나라 성장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게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현상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성장 기업이 왜 중요한가를 분석했는데요. 고성장 기업 100개 중에 12개, 13개 되는 그 정도 되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의 매출 성장과 고용의 성장에는 거의 절반 그 정도, 그리고 고용에서는 한 38%, 그게 지금 보시면 일자리 성장의 38%를 담당하고 있어서 기업 수는 적지만 그 기업들의 역할은 되게 크다. 그리고 산업 생산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봤더니 그 산업에서 고성장 기업의 활동이 많아질수록 해당 산업의 생산성도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성장 기업이 많이 경제에서 나타나줘야 기업이 활발하게 성장을 해야 일자리도 생겨나고 그리고 산업의 생산성도 동시에 같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관찰될 수 있다. 하지만 고성장 기업들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봐서는 우리 지금 경제 성장의 엔진이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살릴까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싶어서 고성장하는 기업들의 요인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림 2'를 보시면 페이지 6쪽에 고성장 확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을 여러 가지 기업의 활동조사를 활용해서 기업활동 변수들을 다양하게 넣어서 분석을 했더니 여기 지금 보이는 요인들은 주요하게 효과가 나타난 그런 요인들로 나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조업에서는 인공지능 활용이라든가 수출을 많이 한다든가 특허권이, 혹은 실용신안권이 있다든가 무형자산에 많이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업에서는 디자인권·상표권 그리고 무형자산 이런 요인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를 약간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기업들이 그러면 지금부터 인공지능 활용하면 이렇게 고성장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런 해석은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단순하게 R&D 지원만 한다고 기업이 고성장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데는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하는 점을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스케일업 지금 정책 지원을 보시면 여기 '부표'에 제가 부처별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정리를 해놨지만 부처별 스케일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을 하면 그 기업들이 스케일업, 그러니까 성장으로 나타나 줘야 합니다. 그런데 수단을 봤더니 대부분 R&D 쪽에 몰려서 지원을,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돈을 주고 그렇게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 게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냐면 당연히 혁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나쁘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 기업마다 고성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만, 그러니까 내가 성장을 잘, 지금 병목이 있는데 기업마다 어디를 갔어요. 성장이 어려워서 갔는데, 도움을 받으러 갔죠. 정부에 나는 성장에 있어서 이런 병목이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데, 갔더니 의사가 R&D만 지원을 해줘요, 처방을. 그러면 약간 이 병이 낫기에, 그리고 병목을 해결하기에 효과적인 수단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느냐? 이런 건 아닙니다. 정부도 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스케일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단들도 사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I 활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당히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하자는 얘기냐 했을 때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기업 성장을 지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원하는 체계를 혁신하자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기업들이 내가 도움이 되는 어떤 사업이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다녀야 합니다. 가서, 정말 사업이 많거든요. 1,000... 몇백 개, 1,000개가 사실 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맞는 어떤 사업이 무엇일까,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정말 열심히 찾아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정부 지원을 실제로 나한테, 내가 필요한 지원을 받기까지 시간이 또 걸리죠.
그러면 정부의 서비스가 저는 원스톱 진단 기반으로 정책 조합, 민간 연계를 통해서 원스톱 조합형으로 전환을 하면 기업의 성장 병목 해결에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지금 현재의 모습은 기업이 필요한 자원을 뭔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다니는 그런 상상을 하시면, 이 바뀐 세상에서는 그냥 내가 간단하게 정보만 넣어도 정부가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서 이 기업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책의 조합을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기부에서 사실 최근에, 되게 최근입니다, 원스톱 이런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것도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고,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와서 단순하게 플랫폼이 있어서 맞는 조합을 그냥 찾아만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기업이 한 번 신청을 하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기업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그 기업의 특성이나 어떤 CEO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수단이 뭔가를 진단받고 거기에 맞는 조합을 찾아내는 거고요.
무조건 정부가 나서서 이걸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민간 서비스가,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당장 어디 외국 어느 나라에 진출하고 싶은데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제공하는 민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일 신청, 단일 진단 그리고 다수 수단의 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기업이 정말로 자기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성장 병목에 맞춰서 그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단의 핵심은 스스로 인식하는 어떤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애로도 있고요. 또 조직 역량 차원의 병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병목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진단을 통해서 '이 기업이 정말로 성장을 하려면 이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진단을 통해서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간 역량을 연계하는 것은 정부가 먼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먼저 민간 서비스를 먼저 연결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지원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스톱 서비스에서 약간 궁금하실 수 있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많은 기업들을 어떻게 이거를 다 진단을 하느냐, 했을 때 약간 두 가지 서비스를 나눠야 됩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서비스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원스톱 체계를 통해서 모든 기업들한테 플랫폼을 통한 맞춤형 지원이 빨리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지금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기업들한테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그 성장 병목을 적극적으로 함께 해결해 가는 그런 방식의 투 트랙 전략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업들이, 제가 또 제안하는 것은 지금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안인데요, 절차인데요. 패스트 트랙은 사실 기업들이 지금, 지금 기업들이 어떤 사업을 신청해서 돈을 받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패스트 트랙은 내가 당장 어떤, 예를 들어서 수출... 어디 나라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인증을 못 받고 있다거나, 이 인증만 풀리면 뭔가 당장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정말 그 딱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 가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이런 것을 해결해 줬을 때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따로 절차를 만들어서 그런 기업들한테 즉시 투입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우선 연계해 주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다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즉시 투입 가능한 민간 서비스를 우선 연계해 주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따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정책 제언으로는 스케일업 지원정책 명확화 및 성과관리 체계 정비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여러 가지 기업들에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정말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사업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나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밝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따로 구분을 해서 별도로, 별도 체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유사 사업 간 뭔가 중복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고요.
그 시스템 사업의 통합 관리를 해결해서 뭔가 공통적으로 KPI를 도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성장 지원 사업들은 따로 실제 성과지표를 지원 기업 수 이런 거를 떠나서 그 해당 지원한 기업들이 성장 지표, 매출 성장률, 고용 증가, 수출 증가, 투자 증가 이런 실질적인 성과와 이어지는 그런 성장 지표들을 저희가 점검해서 실제 사업마다 지원된 기업들한테 얼마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매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들 중에 진짜 성장을 도와주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스케일업 지원 정책을, 진짜 성장 정책을 분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정책 제언을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설명 감사드리고요. 6페이지의 '그림 2번' 보면 이게 제조업도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서비스업이라는 게 사실 엄청 업종이 다양해서 좀 이런 변수들에 의해서 더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세부 업종, 예를 들어 엔터 산업이라든지 예시를 조금 들어주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산업마다 성장의 요인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을 저는 브로드하게, 그러니까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해서 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엔터 산업이나, 각 산업마다 또 성장 요인을 다시 분석을 하면,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님의 질문에는 바로 즉답을 드리긴 어렵고요. 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분석을 해보면 또 다른 요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요인들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산업마다 그리고 특히 기업마다 성장 요인이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은 R&D를 아무리 지원한다고 해도 그중의 일부 기업들만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실제로 효과적인 지원은 또 다른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스케일업 지원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한 수단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성장, 혁신하세요, 라고 그렇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저는 되게 근본적인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전환을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체감이 되는, 내가 지금 당장 병목이 있는 그런 지점을 같이 해결해 주는 관계형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이 돼야 된다. 왜냐, 지금까지는 그걸 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기 바빴고요. 지원...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해오면서 저희 정책 체계도 같이 발전을 해왔던 것인데요. 지금은 성장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와서는 이제 기존의 방식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싱가포르나 다양한 선진국들은 스케일업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관계형으로 기업의 성장 병목을 함께 해결하는 방식으로 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는 이 표에서 제외돼 있는 것 같은데 변수가 총 몇 개가 있는 거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변수가 동일한 건가요?
<답변> 그것도 좋은 질문이고요. 제조업과 서비스업 동일한 변수로 대략 한 15~20개 사이의 변수를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기업 효과나 산업의 효과 그리고 연도별 효과를 다 통제한 그런 결과입니다.
<답변> (사회자)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