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대변인 정례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보도계획은 총 15건입니다.
보도계획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간으로 나간 일본에서 열린 비즈니스 포럼 등 장관 일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월 17일 김정관 장관은 중국 상하이에서 산중위 위원들과 현지 진출 M.AX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기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3월 18일에는 김정관 장관이 한중 정상회담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중 상무장관회의 및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해서 양국 간의 산업·통상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월 19일에는 중국 쓰촨성에서 한국과 쓰촨성 간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서 쓰촨성 당서기와 논의하고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상무관·무역관장 회의를 개최해서 K-소비재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고, 아울러 애로 사항도 함께 청취할 계획입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목요일 희토류 업계 통상현안 간담회를 개최해서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민관 통상협력 채널 가동을, 가동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3월 20일 통상교섭본부장은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미 무역법 제301조 조사 개시 등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주요 정책 관련 회의는 국무회의가 있습니다만 산업통상부 관련 심의 안건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늘 당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 저희 산업부 일정이 확정돼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여기 보면 산업부에서 '상황 위기관리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린다.'라는 표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안에 비축유 방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대응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LNG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가 없다,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지금,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국회에서 아마 오늘 아침에 당정협의에서 얘기하시고 그 결과에서 논의된 내용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문의는 해놨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피드백을 받고 바로 다시 한번 그거 말씀,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기자단 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석유 수급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한번 자료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참이. 한 번 나와서 백블 한번 중간 상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설명이, 기자들 문의가 많을 텐데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보도계획에, 여기 수요일 조간에 중국에서 장관님하고 산중위 위원들 M.AX 기업 간담회 하는 건, 이거는 글쎄요, 어떤... 몇 명이나 가고 거기 간,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참석하나요? 그냥 딱 보면 글쎄요, 우리나라 국내에서 M.AX 간담회 할 때도 국회의원들 별로 참석도 없고 관심도 없다가 왜 중국에서 하는지. 이거 명단 좀 주세요. 딱 보니까 그냥 바람 쐬러 가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장관님을 빙자해서.
<답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확인한 잠정 기준으로는 산중위 위원님들 17분 가시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고...
<질문> 그러니까 여기 어떤 대단한 기업들이 하길래 그 바쁘신 위원들이 17명씩이나 가나요? 딱 보니까 봄에 바람 쐬러 가시는 것 같은데 명단하고 세부 일정을 정확하게 주세요. 이거 장관님 빙자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답변> 그거는 국회 쪽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일정에 대해서,
<질문> 시간 단위로 정확하게 동선을 주세요.
<답변> 네, 위원님들 일정이어서 저희가 협조받아서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이번 주 석유가 백블 어떤 날이 좋은지, 지난주에도 숫자 계속 안 주셔서 기자들이 많이 문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간점검을 하실 텐데 일주일 정도 중간점검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번 백블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의 좀 해주세요, 그건 간사...
<답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질문> 그렇죠. <답변> 최고가격제요?
<질문> 그렇죠. 어쨌든 석유 상황 전체적으로.
<답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보도 참고자료 드린 걸로 보시면 전체... 참고, 그러니까 보도 참고자료에 첨부로 지금 어제, 그러니까 16시 기준으로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 휘발유하고 경유 가격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됐는지. 그다음에...
<질문> 그러니까 가격 떨어진 거는 우리가 오피니언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비축도 지금 비축유를 얼마나 방출했는지 그런 것도 물어보면 답을 안 해요.
<답변> 비축유는 지금 현재 방출된 거는...
<질문>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답변> 방출된 건 없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답변> 아까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확인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질문> 그러니까 비축유 방출을 왜 안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기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정례, 정식으로 브리핑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면 백블을 하든지, 전화를 잘 받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담당까지 확 바꿔버리고 지금 대응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한번 주중에 어떤 날이 적합할진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잖아요.
<답변> 일단 기자님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전달하고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전 관련해서 이번에 왜 가동률 높이는 부분은 T/F 팀에서 이호현 차관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석유 수급이 달리니까 이걸 원전으로 어쨌든 대체해서 안정화를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차관님께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산업부에서도 이 석화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차관님이든 장관님이든 아마 뭔가 얘기를, 보고를 하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런 부분들 알려주실 때 같이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저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에 대통령실도 엠바고 잡고 비서실장이 중동 가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면 현 상황상 산업부 관계자도 갈 수도 있는데 사전에 미리 말씀 주시고, 저희도 어차피 대통령실 엠바고에 따라서 저희도 포괄적 엠바고 설정하면 되니까 사전 정보를 주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그 부분은 저희 대통령실에서 엠바고 설정하신 그 일정을 저희 차관님이 같이 수행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그러니까 저희가 사전에 같이, 대통령실하고 같이 공지를 드려서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비축유 방출 결정된 사항이 굉장히 심야에 나와서 많이 혼란스러운데 아직 아까 비축유 방출 시작은 안 했다고 말씀을 주셨고, 사실 IEA에서는 아시아 물량은 방출을 즉시 시작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스탠바이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 싶어서요.
<답변> 그러니까 IEA에서 국가들이 같이 비축유를 얼마 규모로 방출하자, 라고 결정된 거는 며칠 전에 그렇게 결정된 거는 맞고요. 다만, 비축유 방출은 즉시 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준비 중이지만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추가적으로 질문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