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 발표

안녕하십니까?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출입기자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기술이 선도하는 진짜 성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 방안입니다.

먼저, 이번 방안을 준비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에 힘입어 출원 규모 면에서 세계 4위의 특허 강국으로 도약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성장 이면에는 양적 성장이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장의 역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인공지능 분야의 특허 출원량은 세계 3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특허의 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피인용지수나 특허영향지수는 각각 28위, 33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훌륭한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주요국 대비 현저히 느린 심사 속도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특허제도로 인해 제때 강력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심사 속도와 경직된 특허제도가 보이지 않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40여 회에 걸쳐 현장으로부터 경청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특허심사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3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시장이 원하는 심사 속도를 구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스타트업이 창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재 15개월가량 소요되는 특허심사 대기기간을 2029년까지 10개월 이내로 앞당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특허심사관을 대규모로 증원하겠습니다.

보다 신속한 특허 확보가 절실한 기업을 위해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모든 창업기업들이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반대로 표준 확정이나 허가 등으로 인해 늦게 심사받기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늦은 심사제도도 수요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기술의 시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특허품질을 혁신하겠습니다.

AI 등 신기술 분야별 출원 가이드를 업계에 제공하여 특허의 출발점인 출원 단계부터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는 보수적인 심사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기 위해 특허심사기준을 재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품질을 보유한 유럽의 선진 모델인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대폭 확대하고 심사품질 관리를 예방적 품질 관리 체계로 전환하여 특허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현장 중심의 고객 친화적 특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업들과 소통하며 고품질의 특허권을 설계하는 적극심사를 활성화하고 AI 대전환에 맞추어 AI나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2029년까지 특허법 조약 가입을 추진하여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를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절차상 구제 수단이 확대되어 특허권의 확보와 유지가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글로벌 심사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9년까지 특허품질 세계 1위를 달성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출원 비중을 현재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기술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을 신속하게 강한 특허로 만들어 주는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기술이라는 성장의 씨앗이 가치 있는 특허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힘 있게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지식재산처의 힘찬 발걸음에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당초 계획은 심사관 증원이 100여 명 정도로 요구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심사관 증원이 예정대로 안 되면 당초 목표했던 5개월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심사관 증원과 별도로 무조건 5개월 단축이 예정돼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심사관 증원과 결부돼 있습니다. 심사관, 현재도 심사관이 우리 주요국 대비 굉장히 적은 숫자기 때문에 심사관 증원과 결부해서 2029년까지 10개월 단축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에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심사관 증원을 적극 추진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질문>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만약에 다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목표 개월 수도 그럼 변동이 예정되는 건가요?

<답변> 일단 저희로서는 심사관 증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도 또 AI 기술이랄지 여러 가지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오늘 브리핑이 속도와 품질 이거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서로 역방향인데 이걸 어떻게 짜맞추는가 좀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요, 걱정돼서. 우리가 그동안 특허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냈던 이유가 원천기술, 기초과학 분야가 부족했던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이미 늦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지금 브리핑에도 나왔지만 기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AI하고 소프트웨어 이쪽이 우리가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좋은 시점이거든요. 지금 적자 안 나는 그런 우리 정책을 써보겠다, 기업들이. 우리 국가 차원에서 특허로 인해서 적자가 안 나고 돈을 받는 걸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인데 이쪽 AI·소프트웨어의 원천기술 확보하는 데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그 부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답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7,000억 불, 수출 7,000억 불인데, 7,000억 불 돌파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왜 기술 무역수지, 산업·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적자 폭이 넓어지느냐, 커지느냐,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늘수록 원천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적자 폭도 커지는 그런 구조적인 요인이 분명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AI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3강을 목표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세계 다섯 번째 안에 모든 기술력이랄지 기반이랄지 인프라랄지 그런 측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나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천기술 또 핵심기술을 저희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기술 무역수지랄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점차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런 AI 기술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가 특허 정보 분석을 통해서 연구개발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인달지, 또 특허심사관들이 연구개발 단계에서 직접 기술 기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한다랄지 여러 가지 관계부처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R&D 분야의 자금을 지재처에서 끌어와서 그쪽 부분을 육성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하시는 게 있는가.

<답변> 그래서 저희도 처로 승격하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R&D 예산도 적소에 편성을 해서 필요한 분야에 R&D를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질문> 보시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심사관 대규모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몇 명씩 증원할 계획인지 그게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실제 또 유럽의 선진 모델, 3인 심사... 협의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현재부터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심사관 증원된 이후에 시작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저희가 특허심사관이 1,140명인데요. 2029년까지 10개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현재 심사관의 2배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함께 2029년까지 현재 심사관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한 번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AI나 바이오 분야, 이런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심사관 증원과 함께 유럽식 3인 협의심사를, 또 그것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으로써 심사 처리기간과 함께 심사품질도 높이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네. <질문> ***

<답변> 그거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확보할 것인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예산당국 또 행정안전부와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네, 당장 올해 지금 3월부터 저희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

<답변> 그건 저희 한번 실무적으로, 지금 아직, 안을 작성해서 나중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거기에 맞물려서요.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안 끝나서 인원이 얼마나 늘지, 몇 년도부터 늘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오늘 보면 브리핑 자료에는 확정적으로 5개월 줄인다고 돼 있어서, 이게 앞과 뒤가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답변> 저희가 일단 큰 그림은 2029년까지 말씀드린 대로 10개월 수준 낮추려면 현재 심사관 수준의 2배 정도가 필요하다, 그걸 확보하는 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와 올해부터 본격 협의를 시작하고 있습...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심사품질을 높이는 데 인원이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 인원이 그렇게 적지는 않다고들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심사위원들 수준을 높이는 방법도 좀 처장님이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교육도 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거기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있는 심사위원들이 그걸 못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시장을 못 따라가는 심사위원들이 많다는 그런 지적들이 외부에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해요.

<답변> 그래서 심사관들 기술 교육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연수원에 우리 최근, 최신 기술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다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심사관들 대상으로 해서 테크 콘서트라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랄지, 현대자동차랄지 현지 우리 주력 산업의 연구 분야... 연구개발 분야, 직접 현장에서 그 현장의 트렌드와 또 니즈에 맞는 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테크 콘서트, 미국에서는 테크 페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그걸,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답변> (김영표 특허심사총괄과장) 지재처 특허심사총괄과장 김영표입니다. 기술 교육 관련해서 지금 연수원에 교육 프로그램들을, 교육 프로그램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지금 방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특허 콘서트는 저희가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심사관들은 이 정도 기술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이렇게 선정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심사할 때 심사관들이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기업 수요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 그것도 올해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개월 목표 관련해서, 저희 10개월 목표고요. 최대한 인력을 늘려서 10개월로 맞추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현재 수준의 2배를 목표, 인력 증원을 요구하는데 거기에는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인력, 품질을 높이는 인력 이렇게 2개로 구분돼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대한 많이 노력해서 10개월, 10개월을 우선 단축하는 걸 목표로 인력을 잡고 차근차근 계속 이렇게 늘려 가겠습니다.

<질문> ***

<답변> (김영표 특허심사총괄과장) 4위입니다.

<질문> *** <답변> (김영표 특허심사총괄과장) 네. <질문> ***

<답변> (김영표 특허심사총괄과장) 아닙니다. 2029년까지 목표입니다.

<질문> 자꾸 여쭤서 죄송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명 증원도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배면 그거의 10배인데 가능한 숫자인가요?

<답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지시를 하셨고, 또 여느 다른 부처 공무원과 달리 특허심사관, 지식재산처의 특허심사관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부담이 없... 덜하다는 문제 그리고, 그러니까 '돈 버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연간 인건비 8,000만 원 부담하면 한 명이 연간 4억 6,000만 원도 정도 수입을 또 거둘 수 있는, 거두는 그런 돈 버는 공무원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간 분야의 우수한 우리 핵심기술을 가지신 분들이 조기 은퇴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일자리 제공해서 그런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기술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지방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서 심사를 연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이랄지, 또 지방의 청년들에게 우수한, 우수한 지방의 청년들에게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심사관 문제는 과감하게 추진... 심사관 증원을 과감히 추진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잘 협조해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신 대로 심사관 증원과 비례해서 심사 처리기간이 단축되지 않아 보이는 것은 저희가 그거와, 심사 처리기간과 함께 심사품질을 동시에 높이겠다,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계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사 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인력, 또 그와 함께 심사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투입되는 인력,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투입 대비 심사 처리기간이 비례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부처 내에서도 관계부처들이 한꺼번에 모든 부처의 인력을 증원했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또 대상별로 심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다른 부처에서는 어느 정도 급한... 다른 부처에서 시작한 데서는 또 그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고 저희도 이번 3월부터 정식 직제가 추진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산업재산권 무역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목표인데, 5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목표인데요. 먼저, 전제조건이 품질이 낮아서 그동안 50%에 머물렀다, 이렇게 보신 것 같은데 이걸 그러면 품질을 높이면 80%로 그냥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허품질이 높아야 시장에서 또 거래가 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외국의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것보다 품질 높은 우리 특허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역수지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설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브리핑 관련 보도 시점은 내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종료 후에 별도 공지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