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외교부는 내일 3월 20일 조현 장관 주재로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4개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심의하고 의결할 예정입니다.
동 회의를 통해서 확정되는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은 범정부 차원의 국가 계획으로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의 재외국민보호 활동을 위한 기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3월 20일 인도에서 '페리아사미 쿠마란(Periasamy Kumaran)' 인도 외교부 아태차관과 한-인도 차관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차관급 한-인도 외교정책안보대화에 이어서 한 달여 만에 개최되는 양국 간 고위급 협의로서 우리 측은 외교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금융위 등 범정부 대표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한-인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증진을 위해 경제, 과학기술, 금융, 국방·방산, 인적교류, 문화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를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의 중국 표기 관련해서 지금 대만 외교부가 반발하고 있는데 혹시 수정 여부 등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부는 해당 사항을 잘 인지하고 있고요. 정부는 한-대만 간의 비공식 실질 협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 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하에서 제반 사항을 다루어 오고 있습니다.
<질문> 혹시 미국의 공식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이 있었나요?
<답변> 외교부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한미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 소통의 구체 내용을 공개 언급하기는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여러 측면과 중동 정세 그리고 관련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헌법과 국제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관련국 동향을 말씀하셔서, 곧 미일 정상회담 열릴 예정인데 호르무즈 파병 논의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정적 상황이지만 일본이 파병을 결정했을 때의 정부의 대응 계획이 있나요?
<답변> 상대국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어제 호르무즈 해협 선박과 선원 관련해서 상황점검회의가 열렸었는데 구체적으로 혹시 어떤 대응 방안이 논의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어제 우리 임상우 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각 선박 내의 식수와 식료품 등 필수 물품 보유 현황과 우리 선원의 건강 및 안전을 점검하고 상황 악화 시에 비상 입항 허가라든지 선원 대피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근국의 협조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 있는 우리 대사관하고 우리 총영사관은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영사조력을 지금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우리 선박·선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주재국의 외교부 그리고 항만 당국과 긴밀한 연락 및 협조 체제를 구축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 지금 페르시아만에 우리나라 선박이 26척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외해로 나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길밖에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 사태가 혹시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조력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군 전력이 투입이 될 수 있다든지 사실 그런 방안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논의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답변> 사태의 장기화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저희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이렇게 지금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들이 협조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각 부서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그런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면서 관련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어제 정부는 UAE에서 1,800만 배럴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발표했고 푸자이라 항구를 통해서 도입하는 걸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 보도를 보면 거기도 지금 선적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상황이 여의친 않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 원유 들여오는 데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 정부나 그런 채널을 통해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대사관과 총영사관을 통해서 관련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또 필요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지난번에 추가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했던 공관장 얼마큼 비어 있는지는 혹시 지금 대답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신 것으로 알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