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조현 외교장관은 2026년 제1차 G7 외교장관 확대회의의 의장국인 프랑스의 초청을 받아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합니다.
우리 정부는 동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와 G7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우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번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의제는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재건, 범국가적 위협 대응 방안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조 장관은 같은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나라 외교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실질 협력, 지역 현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오전에 외통위 전체회의를 보면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전쟁에 대해서 '침략전쟁이다.'라고 규정해서 막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혹시 우리 정부는 이거에 동의하는 입장이신지, 아니면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 정부는 이번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갖고 필요한 외교적 노력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외교부에서는 미국에서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주시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는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약간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에서 나오고 있는 언론보도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에서 일본에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위한 해상 태스크 포스 지지를 요청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유사한 요청이 한국에도 있었는지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답변> 한미 양국은 이번 중동 상황에 관해서 정세 평가 등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우리 조현 외교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외교부가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정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미측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여러 요소와 정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우리 헌법과 국제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구체 요청 접수 여부 등 외교 채널 통한 소통 내용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타국의 그런 검토 동향에 관련하여서도 각국별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고, 아마 각국이 국별 사정에 따라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질문> 짐작하기로는 미국에서 이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도 요청했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혹시 외교부 차원에서는 '해상 태스크 포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상 작전,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연합 작전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의 조금 순한 그런 버전의 그런 가치인 거라고 볼 수 있는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그런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어떤 특정한 그런 언론보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삼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가 구체 요청을 접수받았다든지 하는 외교적 소통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우리 미국 말고 혹시 이란과도 외교 채널이나 정부 라인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교류나 교섭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답변> 관련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정부는 현 중동 상황의 조기 안정을 위한 필요한 외교적인 소통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안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인데 안보 협상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시기도 했고 구체적인 일정이 지금 잡힐 것으로 보이고 경제 통상 같은 경우에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기도 했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런 중동 상황이 우리 경제안보 협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하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 중동 상황이 양국 간 조인트 팩트시트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합의문서인 조인트 팩트시트의 통상·투자 분야 그리고 안보 분야가 서로 추동을 하면서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기대를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좀 다른 질문이긴 한데요. 유럽연합이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중국과 이란에 기업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EU 사이버 제재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 조성이 우리의 국익과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국내외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EU가 지난 3월 16일에 사이버 제재를 새로 채택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안전한 사이버 공간 수호를 위해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앞으로도 유사 입장국들과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양국 간 소통 내용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오늘 국회 외통위에서 장관이 '공식 요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공식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없다.'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답변들로 일관해서, 제가 문해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요청이 있었다는 건지, 없었다는 건지 그 궁금증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어저께 보도자료 나온 바에 기초해서, 우리가 이거를 어쨌거나 미국이 요청을 한 걸로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공식 요청은 없었다는 입장인지를 확인을 해주시죠.
<답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미국으로부터의 구체 요청 접수 여부 등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이 호르무즈 해협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님께서 외통위에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정부가 이 건을 검토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 관련해서 여차하면 인근 국가와 협의해서 입항을 해서 하선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 그 말씀을 외통위에서 하셨는데 그러면 입항해서 하선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든지 기준을 뭐로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쨌거나 지금 중동 정세가 굉장히 격변하고 있고 위험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시나요?
<답변> 호르무즈 해협에 저희 선박 26척, 우리 선원이 183명이 있는 것으로 해수부와 함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선원의 안전에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현지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인근국에 있는 항만당국과 수시 채널을 통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선박이, 식품이라든지 그런 보급품이 필요할 때는 관련당국에, 항만당국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상황이 정말 악화되는 경우에는 더 추가적인 조치를 저희들이, 저희 정부가 취해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공관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나서 공석이 지금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답변> 그건 추가로 제가 파악되는 내용 있으면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가장 오래 비어있는 곳이 어디고, 얼마 기간 동안 비어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도 포함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