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발표와 함께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 인력 양성 관점에서 2027학년도~2031학년도에 이르는 향후 5년간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왔고,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하고 이후 2월 11일에 교육부에 향후 5년간의 기존 의대 정원을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의대 정원 총량으로 의대 정원 조정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통해서 완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기존 의대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원 총량과 '지역의료 인력 양성 강화'라는 정책방향을 반영해서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안내하고, 지역의사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조정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접수 결과, 32개 의대의 신청인원은 정원 증원 총량을 훨씬 상회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기준 76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 기간은 매년 953명이 증원 신청되었고, 지역별로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인원 이상의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신청 현황은 지역의 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에 공감하고 지역의사제 시행을 뒷받침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원 배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정원 배정의 기본원칙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 지역별 정원을 적용하고, 대학별 교육여건과 개선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원 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배정위원회는 1박 2일 내에 신청서 평가를 포함해서 총 네 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신청서 평가에서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의대교원,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기여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 결과도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완료 이후 배정위원회는 평가 결과 국립대 우선 적용, 소규모 의대 적정 정원 규모 확보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을 고려해서 배정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늘 사전 통지하는 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안은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사전 통지하는 정원 배정안에 대해 대학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서 3월 내에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4월 중에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 대학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10일 2027년 이후에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발표 시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024학번과 20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2027학년도에 정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시설·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 내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수련 공간인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2024학번과 2025학번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별 소통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학 교육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가져온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의료 인력 양성과 의학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번 정원 확대는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 여건 마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숙 고등평생정책실장입니다.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입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답변은 장관께서 우선 해주시고 필요시 배석하신 실·국장이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배정안이 나왔고 이제 대학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 같은데요. 이번에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정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실제로 의대가 있는 모든 대학에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각 대학의 사정을 어필도 해오고 하는 상황에서 이번 과정을 전체적으로 심사하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정말 심사숙고를 하셨을 것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해소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 같은 심의 기준을 마련해서 2027년 이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셨습니다.
지난 2,000명 증원에 따른 2024·2025학번 중첩 같은 의대 교육 여건에 대한 염려가 많은 점을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어서 의학 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했고, 대학별 교육여건과 향후 개선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여러 차례 논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이라서 지역의 의대가 지역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을 이행하고 지역의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 기여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셨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복지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의사 인력 양성 지원 방안에는 의대가 없는 지역에 국립의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었는데 이게 이번에 배정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복지부에서 지난 2월 10일에, 2월 10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할 때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원을 2030년부터 각각 100명, 그래서 매년 200명이죠. 합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대 신설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복지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어쨌든 2030년의 지역의대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강력하게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전남 지역에,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 지역과 국립의대가 없는 몇 개 지역에서 강력하게 의대 신설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 (사회자)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님께서는 다음 일정으로 이석하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인사를 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 이거를 보면 지금 강원대와 충북대가 인원이 2028학년도 되면 현재의 2배까지 늘어나는데 교육여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 교육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입니다. 우선은 강원대와 충북대가 원래는 49명 동일했었는데요. 두 대학 다 2028년 이후에는 다시 49명이 증가돼서 98명, 배가 되는데요.
우선 그 기준, 저희가 아까 장관님께서도 브리핑하실 때 말씀하셨듯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국립대 우선 그리고 규모가 작은 대학을 또 우선하는 그런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명 미만의 국립대의 경우는 2024년 정원의 100%까지 증원을 계획을 했었...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그런 방향, 원칙을 하나의 큰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대학은 100% 증원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보았고, 배정위원회에서 평가, 그러니까 신청서를 평가할 때도 신청서 저희가 안내할 때 평가지표에 교육여건, 교수들이 기초의학 교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임상의학 교수는 어떻게 되고 또 분야는 어떻게 되는지, 시설은 어떻고, 또 2024·2025학번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들이, 기존의 졸업생들이 지역에 얼마큼 남고 있는지 이런 여건을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역 안에서 순위가 정해졌고, 이 두 대학은 그런 여건과 계획을 봤을 때 그만큼 증원을 해도 교육에 큰 무리가 없겠다고 판단을 하셔서 100%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 있는데요. 기존 의대 정원은 그러면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그대로 두는 건지, 대학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선발 시에 소재지 인접지별로 선발 정원을 따로 둬서 뽑는 건지, 아니면 통으로 한 번에 뽑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답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입학 전형에서 이번에 증원되는, 아까 말씀드린 강원대와 충북대 49명, 49명은 포함해서 내년도 490명 증원 그다음에 613명 증원되는 이 숫자들은 모두 지역의사 전형으로 별도로 뽑게 됩니다. 대학에서 그런데 입시 전형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을 수 있습니다만 그 숫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인접지라 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지역의사 전형 학생들은 자기 출신 지역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의료취약지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청... 충남 같은 경우는 당진, 서산권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학생들, 당진, 서산, 논산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의료취약지가 있고, 6개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충남에. 거기서 뽑는 비율 플러스 인접지라고 하면 대전, 충남과 충북을 묶... 충북은 빠졌던가요?
<답변> (관계자) ***
<답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대·세·충으로 묶여 있는 인접지 지역의 학생을 또 몇 퍼센티지 뽑느냐, 이거는... 그 비율은 저희가 정원을 이번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이 정원, 대학별 정원을 받아서 고시 형태로 그 비율을 나중에 안내를 하게 될 겁니다.
<질문> 복지부 상한이 대학별로, 국립대, 사립대별로 있었는데 상한과 맞지 않는 더 많이 받은 데도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게 아마 평가에 따라서 감점이 돼서 대학별로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이 차이가 생긴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복지부가 국립대 소규모 50명 미만은 100%, 50명 이상은 30% 증원 이런 상한을 제시했을 때 그거는 보정심에서 내년도 그리고 2028년도 이후 얼마큼 대학에, 증원을 했을 때 대학에 부담이 덜 갈 거냐를 놓고 총규모를 결정할 때 참고로 그 숫자를 논의를 했었고요.
그 숫자를 논의할 때도 그랬고 저희가 보건복지부로 통보를 받을 때도 그 숫자에 꼭 귀속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참고고, 거기서 대학별 여건을 봐서 약간의 가감은 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대학에 있어서는 그 상한을 넘어선 대학들이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그게 배정위에서 여러 가지 항목, 교육여건이나 교원계획 이런 걸 두고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가점 혹은 감점에 따라서 달라진 건지.
그리고 대학별로 신청을 받을 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메이지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기 때문에 대학별로 신청을 받을 때도 상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그거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네, 맞습니다. 대학별로 신청을 받을 때도 대학이, 대학의 여건에 따라서 그 신청의 폭을 조정할 수 있어서 그거는 다만 상한은 참고용이고 그걸 참고해서 신청하도록 해서 일부 대학에서는 훨씬 못 미치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예측할 때 저희도 그랬고 보정심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 상한은 참고용이고 대학별로 판단을 하셔서 신청하시라고 했었고요.
그 받은 신청, 이번에 큰 원칙 중의 하나가 대학이 신청한 숫자 이내에서, 그걸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 상한치는 참고용이었고 대학에도 그렇게 안내를 드렸고 대학은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서 신청하신 거고, 그다음에는 배정위원회에서 평가지표별로 평가를 하면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질문> 그게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요.
<답변> (장미란 의대교육지원관) 그런데 딱 평가 결과 때문에 있다, 라고 한마디로 드리기는 어려운 게 권역에 따라서 대학의 숫자가 많은 대학은 그 평가 결과가 영향이 컸을 수 있고요. 권역에 대학이 1개 내지 2개만 있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그렇게 숫자가 많은 지역에 비해서는 덜 미쳤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현장 질의와 온라인 질의가 모두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상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인사드린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 같이 해주신 여러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