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이란 하메네이 차남이 이란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지금 이런 이란 공습 상황에서 양국 간 현안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서 혹시 별도 소통 라인을 구축할 예정인지 이에 대한 외교부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정부는 지금 시시각각으로 변동하고 있는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란의 최고지도자 선출 문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변하는 상황에 맞게 외교 소통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지난주에 중동 7개국에 대해서 특별여행경보, 주의보를 3단계로 상향하셨어요. 그래서 여행 철수 권고가 되는 건데 철수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국민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금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교부는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서 중동 지역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어제 3월 9일 새벽에는 저희 정부가 마련한 전세기를 통해서 UAE에 발이 묶였던 203분의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셨고 오늘 새벽에는 또 카타르가 마련한 특별 비행편을 통해서 322분이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에 또 육로로 우리 국민들이 대피하시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는데 한 30여 분이 대사관의 도움으로 안전한 인근국으로 대피하였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3월 초 이 사태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약 한 2만여 분의, 우리 장기 체류 교민을 포함해서 2만여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숫자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한 1만 4,600대 정도로 지금 돼 있고 그중에서 특별히 이런 대피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단기 체류객들입니다.
그래서 3월 초 시점에는 한 4,000분 이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2,000대 초반 정도로 해서 한 2,000여 분 정도가 대피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남아 있는 분들의 안전한 보호와 귀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그 정도 규모면 아마 전세기 투입이 또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지금 검토 중이신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현재 단계에서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답변> 현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UAE 같은 경우는 3월 6일부터 민항편이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UAE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용 가능한 민항편을 통해서 제3국으로 이동하시거나 그다음에 귀국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육로로 이동을 하셨는데 육로로 이동한 곳에서 비행편 마련이 또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전세기 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용기 투입이라든지 하는 것들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문> 지난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중동 지역 공관장 공석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언제쯤 혹시 마무리가 될 예정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답변> 지금 인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 조현 장관께서 한국의 LNG 수입 2위 국가인 카타르 외교장관과 지금 전화 통화하셔서 에너지 수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신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카타르 쪽에서 에너지 수급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 주신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양해 구해주시고요. 다만, 정부는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교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내일 미국 동아태 차관보께서 방한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안보 협상 관련해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먼저 협상단이 지금 방미할 것이라고 조현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거 관련돼서 논의가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언제쯤 한국 대표단은 출국하실 계획이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마이클 디솜브레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방한을 하게 되고요. 방한을 하게 되면 한미 간의 제반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관보가 동아태 지역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첫 방문입니다. 그래서 첫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에 있는 현안들을 아마 두루두루 그렇게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인트 팩트시트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우리의 사전 방문은 지금 한미 간에 긴밀하게 조율되고 있고 일정이 잡히거나 진전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국분들이 먼저 방문하시는 거 관련해서도 아직은 일정이 잡힌 건 아닌...
<답변> 그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3월 말에 중국 방문하실 거라는 그런 보도가 있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주는 조건으로 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NSS나 NDS 관련해서 보면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우리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대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한미 간에 지금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각급 레벨에서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에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열어두고 그렇게 또 필요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여러 군데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안에도 나와 있고 NPT 평가회의의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IAEA 이사회 총회의의 결의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에 대한 외교부 입장 혹시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통상, 그다음에 대미투자 문제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고 국회 차원에서 이룬 조치를 정부 차원에서 주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는 통상 분야, 또 투자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조인트 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한 가지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오늘 일본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북중 여객열차가 12일부터 재개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중국과 북한이 이렇게 지금 협력을 다지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정부는 어떻게 관련 동향을 평가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