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발표와 함께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우수 의료인력 양성 관점에서
2027학년도에서 2031학년도에 이르는
향후 5년간의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마련해 왔으며
오늘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정 규모 >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발표하고
이후 2월 11일 교육부에
향후 5년간의 기존 의대 정원을 통보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의대 정원 총량으로, 의대 정원 조정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의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을 통해 완결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것처럼
기존 의대의 총정원은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2027학년도 49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는 매년 613명이 증원되며,
증원된 정원은 모두 지역의사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배정 경과 > 교육부는 이 같은 정원 총량과
지역 의료인력 양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을 반영하여
정원 조정계획을 수립, 안내하고
지역의사제가 적용되지 않는 서울 소재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정원 조정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 결과, 32개 의대의 신청 인원은 정원 증원 총량을 상회하였습니다. 2027학년도 기준 760명, 2028학년도부터 2031학년도 기간 매년 953명이 증원 신청되었고,
지역별로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인원 이상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신청 현황은 지역의 의대가
지역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사회적 책무성에 공감하고 지역의사제 시행을 뒷받침할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 배정위원회 운영 및 배정 절차 > 교육부는 이번 정원 배정이
지역의사제의 성공적 실현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원 배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정원 배정의 기본 원칙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9개 지역별 정원을 적용하고,
대학별 교육여건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며,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 등을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원 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학교육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원 배정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배정위원회는 1박 2일의 신청서 평가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신청서 평가에서는 각 대학이 제출한 신청서를 바탕으로
의대 교원,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과 지역의료 기여 그리고, 향후 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실시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
그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평가 완료 이후 배정위원회는 평가 결과와
국립대 우선 적용, 소규모 의대 적정 정원 규모 확보 등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배정 방향 등을 고려하여
배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그 결과, 오늘 사전 통지하는 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대학별 정원 배정안은
별도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향후 일정 > 이번에 사전 통지하는 정원 배정안에 대해 대학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는 이를 검토하여
3월 내 대학별 정원을 통지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4월 중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이 최종 확정되면,
이후 대학은 5월까지 학칙 개정과
2027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
< 교육여건 개선 추진 > 아울러, 지난 2월 10일,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발표 시
정부는 「의과대학 교육여건 개선 방향」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24, 25학번이 동시에 교육을 받고, 2027학년도에 정원이 증원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확대되는 정원 규모와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원, 시설, 기자재 등 교육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병원 및 의료원, 1,2차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대학병원뿐 아니라
다양한 의료 현장에서 실습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병원 내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등
의대생과 전공의의 교육, 수련 공간인
대학병원의 교육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특히, 24학번과 25학번 학생들이 학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별 소통 협의체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 마무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의학교육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이 가져온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혼란에서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의료인력 양성과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학에서도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함께 고민하며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협력한다면 이번 정원 확대는 국민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의료여건 마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3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