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을 때마다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복지정책의 변화다.
한부모가정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연 기준 중위소득 발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바뀐 내용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곤 한다.
대한민국은 주변 국가와 비교해도 비교적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갖추고 있는 만큼 소득 및 경제 수준에 따라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계층은 물론, 법정 한부모가정과 같은 차상위계층도 매월 정기 급여, 사회서비스, 비정기적인 현물 지원 등 여러 형태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 수급자격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이후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동이 없다면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변동 사항만 성실히 신고하면 큰 문제는 없다. 다만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복지 혜택은 신청 시기와 방법이 제각각이어서, 대상자들이 평소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일회성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 '바우처 혜택'에 조금 더 주목해 보고자 한다. 기존 정책브리핑을 통해 통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스포츠바우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산림바우처) 등이 여러 차례 소개된 바 있다.
이번에는 비교적 덜 알려졌거나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 많은 국민에게 익숙하지 않은 세 가지 바우처 사업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2026년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이 시작됐다. 지자체별로 마감 기한이 다르나 통상 이번 달 27일에서 31일에 모집을 마감한다. (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 탄탄한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첫 번째로 소개할 바우처는 평생교육이용권이다. 기존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전국 단위 신청을 받았지만, 작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방식으로 전환돼 각 지자체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작년까지 2년 연속 평생교육바우처 혜택을 받아온 나 역시, 2026년 거주지인 경기도의 모집 기간(2026.03.11.(수)10시 ~ 2026.03.31.(화)18시)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
나도 2년째 톡톡한 혜택을 본 평생교육이용권. 지자체 이용권으로 변경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경기도 이용기간에 맞춰 신청을 마쳤다(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원 대상에 따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뉜다. 19세 이상 성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지역특화) 부문, 30세 이상 성인 중 지자체 공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AI와 디지털 분야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 부문, 그리고 지자체 조건을 충족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부문이다. 나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여 일반(지역특화) 부문으로 신청을 마쳤다.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인당 35만 원, 우수 이용자에 선정시 추가로 35만 원을 지원받아 연간 최대 70만 원 상당의 교육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출처=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35만 원이며, 우수 이용자의 경우 추가 지원을 받아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이용권으로 지금까지 자격증 두 개를 취득했는데, 모두 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실제로 많은 청년 이용자들이 진로 탐색이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에 이 바우처를 활용하고 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는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이나 제2의 직업 준비, 또는 학위 과정 이수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올해 다시 선정된다면 도전하고 싶은 자격증은 '직업상담사'다. 예전부터 조금씩 공부해 왔지만 미뤄두었던 자격증인 만큼, 이번에는 꼭 도전해 보고 싶다. 반갑게도 많은 교육기관이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를 위해 추가 할인이나 별도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원 금액 안에서 충분히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작년에 처음 모집을 시작한 환경바우처. 올해의 신청은 4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최초 이용자의 경우 가산점을 받아 선정될 확률이 높다.(출처=환경바우처 누리집)
◆ 어린아이에게 더 중요한 <환경보건이용권>
복지에 빠삭하다는 내 지인들도 잘 알지 못하는 환경보건이용권(이하 환경바우처)은 작년 처음 시행된 따끈따끈한 복지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하는 환경바우처의 1차 신청 기한은 3월 30일 월요일 9시부터 4월 15일 수요일 18시까지이며, 총 8000명을 선발한다.
환경바우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어린 아이일수록 환경에 취약해 성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개인적으로 환영하는 정책이다(출처=환경바우처 누리집)
환경바우처는 다른 바우처와는 다르게 신청자격이 비교적 까다로운 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있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총 7000가구에 상품·서비스·진료비 항목으로 어린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며, 해당 포인트는 환경 관련 상품·서비스(살균청소, 건강캠프 등)와 진료비, 약제비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실내환경 컨설팅 항목에서는 1000가구를 선발한다. 전문 인력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고, 저감 및 관리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누리집에 따르면, 컨설팅 대상 중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 경보수와 청소 등 실내환경 개선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안내되고 있다.
풍족하진 않지만, 과거에 비해 조금의 여유가 생긴 지금, 아이의 방에 공기청정기를 놔주었다. 저소득가구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환경에 더욱 신경을 써주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내 경우 아이가 태어난 직후 반지하에 거주하며 환경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절실히 체감한 바 있다. 아토피와 비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를 보며 관련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환경바우처라는 형태로 정책이 시행된 점이 특히 반갑게 다가온다. 비록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라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가 이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특정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 올해는 '청년'계층이 더해져 작년보다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 The 건강한 우리 먹거리를 위해, <농식품바우처>
장을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가족이 먹을 식재료를 고를 때면 자연스럽게 우리 농산물, 특히 친환경 농산물에 손이 간다. 맛도 더 좋고 건강에도 더 좋다는 우리 농산물의 유일하게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일 것 같은데,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바로 농식품바우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하는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올해의 바우처 신청 기간은 2025.12.22. ~ 2026.12.11. 까지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 또는 청년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 가구 4만 원, 2인 가구 6만 5천 원, 4인 가구 10만 원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과 달리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우리 농산물 구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소득 가구에는 지원 금액을 떠나 많은 힘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소개한 다른 바우처와 비교하면 지원 금액은 다소 적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용 가능한 품목은 그에 못지않게 다양하다. 국산 채소와 과일, 육류, 신선란과 유제품, 곡류, 두부류, 임산물 등 농식품 전반을 구매하는 데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농식품바우처 혜택을 받은 한 지인은 아이에게 먹이는 음식만큼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 판매 매장을 이용해 왔다고 한다. 그는 농식품바우처를 통해 한 달 치 아이 먹거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우리 농산물 소비를 돕는 취지인 만큼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지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오늘 소개한 세 가지 바우처 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하는 국민 역시 이용 수칙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다.
여러 이용 수칙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부정사용 금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인 만큼 사용 대상과 사용처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사용하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미 받은 혜택이 아까워 모두 소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절대 금지! 대한민국의 복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혜자는 관련 기준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바우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상담은 관련 누리집과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청 기간과 필요 사항을 미리 점검해, 대상자 모두가 복지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 https://www.lllcard.kr/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 콜센터 1600-3005
☞ 환경보건이용권 누리집 https://www.ehtis.or.kr/
☞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 1544-0331
☞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https://www.foodvoucher.go.kr/
☞ 농식품바우처 콜센터 1551-0857
정책기자단|이정혁jhlee4345@naver.com
국민의 시선에서 정책 현장의 생동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