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로 만든 수출 호조와 성장률 개선, 주식시장 붐 등으로는 상생 생태계는 기대하기 어렵고,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이재명 대통령,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라고 말한 것처럼 양극화 해결 없이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출범한 지 10개월이 되어 가는 이재명 정부는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의 정상화를 대전환과 대도약을 위한 출발점으로 설정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국정 정상화의 결과로 수출 호조나 성장률 2%대 회복, 특히 코스피 5000 돌파를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회복세에서 여전히 소외된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취약 청년 문제를 해결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사상 처음 6000선을 돌파한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축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6.2.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러나 수출, 성장률, 코스피 5000 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결 과제들이 만만해 보이지 않는다. 단기간에 급등한 코스피 붐은 수출 및 성장률의 내용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코스피 붐의 원인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실적과 더불어 상법 개정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등을 꼽는다. 실제로 2024년 2분기부터 1년 간 분기 당 50조 원 안팎을 움직였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매출액이 지난해 3분기 58조 원, 4분기 77조 원으로 급등하였다. 그렇지만 코스피 붐의 기저에는 외국인의 매도를 개인투자자들이 받아주며 시장을 떠받치고 있듯이 많은 국민의 자산 증식 욕망이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욕망은 일자리와 소득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절망적 현실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공개한 국세청 1000분위 통합소득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자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하고, 10년 전인 2014년에 181만 원이었으니 지난 10년 간 연평균 증가액은 4만 원도 되지 않았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직의 지난해 12월의 월평균 실질 급여도 431만 원으로 10년 전인 2015년의 436만 원을 밑도는 현실이다. 200만 명에 가까운 임시직·일용직의 실질 월평균 수입은 153만 원으로 2015년의 155만 원을 밑돈다.
여기에 갈수록 악화하는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수입은 임금노동자 소득의 35%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10년째 정체된 불충분한 소득으로 생활과 자녀 교육을 해야 하고, 여기에 갈수록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일자리 단기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청년층은 저임금 알바 일자리에 내몰리고, 장년층은 노후 빈곤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산 증식은 유일한 출구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코스피 붐에 열광하는 배경이다.
문제는 자산 양극화가 소득 양극화보다 심하다는 점이다. 하위 50%가 차지하는 소득은 16%인 반면, 자산은 10%에 불과하다. 국가데이터처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보면, 상위 0.1% 가구의 순자산은 2017~2025년 사이에 43억 5140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위 50% 가구의 순자산은 5132만 원 증가하였다. 이 중에서 채권 포함 주식 자산의 증가는 각각 8억 3518만원과 491만 원이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세후 개인 소득의 경우 상위 0.1%는 2억 8512만 원이 증가하였고, 중위 50%는 793만 원 증가에 불과했다.
통계 수치는 부를 축적하는 길이 소득보다 자산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즉 노동을 통한 소득 증식은 멍청한 짓이다. 코스피 붐은 지난해 2분기, 특히 트럼프 관세 전쟁 선포 충격이 다소 진정되기 시작한 4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화하였다. 2025년 3월 기준 계층별 가구의 주식 소유액을 보면 상위 0.1%는 15억 1245만 원, 중위 50%는 841만 원이었는데, 여기에 최근 2월 말까지 주식 평균 수익률을 단순 적용하면 상위 0.1%와 1%의 주식 자산은 각각 11억 1353만 원과 1억 6543만 원 증가했던 반면 상위 30%와 중위 50%의 주식 자산은 각각 842만 원과 619만 원 정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주식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하위 30%는 코스피 붐의 혜택에서 소외되었을 것이다. 코스피 붐으로 중산층 역시 자산 증가의 혜택을 누렸지만, 자산 양극화는 더 벌어졌다. 이런 결과는 기본적으로 자산 시장이 돈의 힘이 지배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코스피 붐을 통한 자산 증식은 실물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코스피 붐이 시작된 202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주요 경제지표를 1년 전인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와 비교하자. 먼저, 실물경제를 위해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화폐유통속도를 보면 2024년 2분기에 0.652에서 4분기에는 0.656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정치 리스크가 가장 고조되었던 2025년 1분기에도 0.656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코스피 붐이 시작된 2025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0.652에서 0.649로 하락하였다.
24년 4~12월과 25년 4~12월 간 실물경제 지표 비교.
통화량이 106조 원이나 더 풀렸으나 풀린 돈이 실물경기로 유입되지 못하고, 자산 가격 및 물가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로 은행의 산업 대출금이 2024년 2분기부터 4분기에는 94조 원이었으나, 2025년 2분기부터 4분기에는 89조 원으로 14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특히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9.3조 원이나 줄어들었다. 반면, 주식시장 대기 자금인 현금성 통화량은 비교 기간 중 28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풀린 돈 대부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간 것이다. 특히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큰 식료품 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 자산 및 물가 인플레로 이중 소외를 겪고 있다.
이처럼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식시장 붐은 실물경기를 강화하지 못하면서 자산 양극화만 악화시킨다. 소득과 자산의 이중 양극화는 신분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2025년 순자산 상위 0.1%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2578만 원, 상위 10% 자녀는 1703만 원, 상위 30% 자녀는 736만 원, 중위 50% 자녀는 556만 원, 하위 30% 자녀는 273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는 8년 전인 2017년의 자녀 교육비 지출보다 상위 1%는 1048만 원, 상위 10%는 277만 원, 상위 30%는 69만 원이 증가한 수준이라면, 오히려 중위 50%와 하위 30%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각각 276만 원과 443만 원이 줄어들었다. 소득과 자산의 이중 양극화로 계층별 자녀 교육비 지출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되고, 이는 자녀의 경제력 격차로 이어지며 신분의 대물림을 고착화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8.4%에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한 37.3%(2월 기준)에 달한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코스피의 40%(2월 말 기준)를 차지한다. 반도체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산업구조로 만든 수출 호조와 성장률 개선, 주식시장 붐 등으로는 상생 생태계는 기대하기 어렵고, 한국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이재명 대통령,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라고 말한 것처럼 양극화 해결 없이 우리 사회 비정상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소득 양극화는 지난 10년간 정체 혹은 후퇴하는 서민 소득을 시장 소득에만 맡긴 결과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사회소득은 OECD 평균보다 25년 기준 157조 2171억 원이 적다. 이는 국민 1인당 1년에 305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매달 100만 원 이상을 적게 누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정상적인 조세체계에서 비롯한다. 2024년 기준 개인별 소득 총액은 1131조 원에 달하는데 이중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소득이 410조 원이나 되고, 이중 103조 원이 감세로 이어진다. 103조 원 세금 공제 중 38조 원을 상위 10%가 누리고 있다.
문제는 지난 10년 간 세금 공제가 45조 원이나 증가할 정도로 비정상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상위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지난 10년 간 17조 2000억 원이나 증가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부자친화적인 정책이 계속되고 있고, 그 결과가 돈이 지배하는 경제구조의 고착화다. 돈의 힘이 지배하는 시장을 견제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돈의 힘을 부추긴 결과가 이중 양극화와 신분 대물림이다.
비정상적인 조세체계의 정상화는 양극화 해결의 출발점이다. 인적 공제를 중심으로 공제 제도를 재편하면 된다. 공제 폐지 후 추가 세금 수입을 전 국민에게 1/n로 배분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특히 하위 50%의 소득이 크게 개선된다. OECD에서 소득세율은 높은 국가로 분류되는데 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라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