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국내외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복합 위기 속에서 출범한 이재명정부가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이 대통령 스스로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과시하기보다는 집권 2년 차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지난 1년은 정치·외교·통상·민생 분야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짧게 자평한 뒤 앞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선언은 자신감 있고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라는 점에서 신선한 인상을 남겼다. 감성적 차원보다는 역사적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 대통령들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주로 국가 위기 상황을 강조해왔다. 위기감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과정에서 강력한 동력이 됐다. 하지만 외부 위협을 상수로 전제하는 만큼 비정상적인 방식이 정당화되거나 수동적 자세를 강요하는 논리로 이어지기도 했다.
생존과 방어에서 창조와 선도로
그러나 이번 선언은 결이 다르다. 위기 대응보다 미래를 주도하는 국가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생존과 방어 대신 창조와 선도의 언어가 그 자리를 채웠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미래 목표를 제시하는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난 100년 넘게 생존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던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반열에 올라섰음을 보여준다.
이번 선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했던 ‘K-이니셔티브’ 구상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역량을 갖추고 인류가 직면한 주요 과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며 ‘K-이니셔티브’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대체불가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고 이제는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문화는 물론 기후문제와 저출산 등 인류 보편의 과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형식 논리로 보면 ‘K-이니셔티브’가 제대로 작동할 때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완성된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목표로 초격차 산업강국,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비정상의 정상화,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네 가지 부문에서 성과를 축적한다면 대한민국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매력국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네 가지 과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유의할 점도 있다. 첫째,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다. 분야별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술과 문화, 민주주의 경험과 시민의식, 경제 역량과 국제적 신뢰를 유기적으로 통합해 국가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
둘째, 초당적 정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국가는 정치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극단적 양극화는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악마화하는 데 집중한다. 공동체 전체 이익보다 진영 승리가 우선되는 사회는 대체불가한 국가가 될 수 없다.
셋째,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적으로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나라다. 그러나 진정한 소프트파워는 전통 문화와 가치를 세계와 공유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홍익인간 정신에 담긴 대동세상, 평화공존, 공동번영의 가치와 선비 문화가 강조하는 공동체 의식, 민본주의, 지식 존중, 책임감, 절제, 배려의 태도는 오늘날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공공외교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야 한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군사력과 경제력, 기술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한국이 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에 진심인지 국제사회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K-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 비전이라면, 공공외교는 그 비전을 세계와 공유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한 실천 전략이다. 공공외교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대한민국은 자국 이익에만 집중하는 강대국이 아니라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신뢰받는 모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에 책임 있는 동반자로 참여하고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세계와 나누며 함께 번영하는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영광을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나라, 세계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이다. 지구촌이 ‘K-이니셔티브’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날,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우리만의 꿈이 아니라 세계의 미래가 될 것이다.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