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2만 명 지원에서 2025년 88만 명으로
▶ 복지서비스 지원율 16.0%에서 63.9%로 상승
▶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 최초 공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가 정착하면서 지원 인원은 44배가 늘었고 발굴대상자 가운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비율도 크게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부터 운영해온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2025년 137만 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운영 첫해인 2015년 발굴 인원은 11만 명이었으나 10년 만에 12배 이상 늘었다.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은 2015년 2만 명에서 2025년 88만 명으로 44배 늘었다. 지원율 역시 16.0%에서 63.9%로 높아졌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거나 위기 상황을 주변에 알리지 못한 채 고립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다.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금융 연체, 의료비 부담 등 47종의 위기정보를 연계해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이다.
더 정밀하게 찾아내고 지원 연계하고
지난해에는 발굴의 정확도와 지원 연계 효과가 함께 개선됐다. 2025년 발굴대상자는 전년보다 5만 2000명 줄었지만 실제 지원 인원은 4만 6000명 늘었다. 지원율도 5.5%p 상승했다. 이는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더 정밀하게 찾아내고 발굴 이후 상담과 조사,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개선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원 유형별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차상위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사회서비스 이용권 등 공공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은 인원이 2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5만 8000명, 차상위지원 대상자는 1만 3000명,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는 2만 5000명이었다.
공적 급여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는 민간서비스가 연계됐다. 이를 통해 후원물품, 민간기관 자원, 지역사회 복지 자원 등을 지원받은 인원은 57만 9000명에 달했다.
지방정부 자체 발굴도 확대
복지부가 처음 공개한 지방정부별 실적을 보면 시도별 발굴대상자는 경기 27만 3000명, 서울 24만 4000명, 부산 11만 2000명, 경남 9만 9000명, 인천 8만 1000명 순으로 많았다.
발굴대상자 대비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세종이 9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89.8%, 인천 81.0%, 울산 80.1%, 제주 75.0% 순이었다. 특히 인천은 발굴 규모가 큰 상위 지역에 포함되면서도 지원율이 81.0%로 높아 위기가구 발굴과 실제 지원 연계가 모두 활발하게 이뤄진 것으로 평가됐다.
지방정부의 자체 발굴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복지부는 21개 기관에서 확보한 47종의 위기정보 보유 대상 전체를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있다. 각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2025년 지방정부 자체 발굴을 통해 확인된 위기가구는 45만 8000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9만 5000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전남, 경남, 대구 등이 자체 발굴 규모와 지원율 모두 높게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시스템뿐 아니라 지역 현장의 판단과 대응이 실제 복지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어려운 이웃 더 촘촘히 찾을 수 있게“
정부는 올해도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내 5회에 걸쳐 위기가구를 찾아나서고, 올해 4월까지 지방정부에 통보됐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조사가 끝나지 않은 약 3000명에 대해서는 6월 중 일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6월부터는 복지사각지대와 고독사 위험군 발굴대상자에 대한 지방정부별 지원 실적을 매월 공유한다. 상담과 조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지방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다. 명단을 만드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만남과 상담, 조사, 지원 연계까지 이어나가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의지다.
복지부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조기에 찾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는 지방정부별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인적 안전망을 통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촘촘히 찾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