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에서 신생아 가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23%) 가운데 8%,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9%) 가운데 2%만 우선 배정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출산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물량의 10%를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별도 배정한다.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대상 자녀에는 태아와 입양 자녀도 포함된다.
공급 방식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 이하 또는 160% 초과인 경우 부동산 3억 31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준비
2026년 공급 약 2740만 명분
정부가 독감 유행에 대비해 국민이 적기에 독감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백신 출하 지원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백신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국가출하승인 준비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약 2740만 명분의 독감백신이 국가출하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및 방법, 2026년 독감백신 국가출하승인 계획, 제조 및 품질관리 요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2026년 국가예방접종 독감백신 공급·조달구매 계획 등이 안내됐다. 이번에 공급될 독감백신은 국내 제조 8개 제품과 수입 6개 제품 등이다. 2025년과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A형 2종(H1N1·H3N2)과 B형 1종(빅토리아 계통)을 예방하는 3가 백신이 주로 공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독감 접종 권장 기간(10〜11월)에 맞춰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시험검사 전문성을 바탕으로 품질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공공충전기 할인 효과 뚜렷했다
충전 7만 9114건 할인액 7545만 8441원
전기차 공공충전기 주말 충전요금 할인 시행으로 일평균 충전 건수가 4654건을 기록해 할인 적용 이전보다 약 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시행한 ‘봄·가을 주말·공휴일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 정책의 최종 실적을 공개했다.
이번 할인 정책은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올해 4월 16일)에 맞춰 추진됐다. 할인은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총 17일간 적용됐다.
해당 시간대에 기후부와 한국전력공사 충전기(약 1만 3000기)를 이용해 전기차를 충전한 경우 킬로와트시(㎾h)당 40.1~48.6원(전체 충전요금의 약 12~15%)이 할인됐다. 할인 기간 동안 총 7만 9114건의 충전이 이뤄졌으며 할인액은 총 7545만 8441원으로 집계됐다. 기후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오는 9~10월 가을철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할인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이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 1위는?
총 7529건
생활밀착형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6월 15일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 제안 1687건과 슬로건 제안 5842건 등 총 752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책제안 1687건 가운데 저출생 대응 분야가 1028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어 고령화 대응이 334건(19.8%), 인구감소사회 대응이 325건(19%)으로 집계됐다.
세부 주제로는 ‘양육·돌봄·일·생활 균형’ 분야가 416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결혼·출산 지원’과 ‘지역소멸 대응’ 순으로 나타나 국민의 관심이 저출생 해소와 지역활력 제고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공모전 1등에는 치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심리상담과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치매가족 통합케어’가 선정됐다. 2등은 중장년층이 단기 교육을 통해 돌봄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년 돌봄 전환 마이크로자격’과 출산가구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출산 시 주거 평형교환 및 공공 주거 이동 마일리지’가 차지했다. 3등에는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아이-업(Up) 주거전환제’와 신혼부부의 주택 자금 공백을 지원하는 ‘첫 집 전환보증제’가 선정됐으며, 수도권 대학생의 지역 활성화 참여에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연계형 로컬크레딧 학점교환제’도 이름을 올렸다.
백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