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했다. 정유사 공급 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해 가격 급등을 억제하고 민생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단기간에 치솟은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26일까지 적용되는 1차 공급가 최고가격을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제도 시행 직전인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 낮은 수준이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 국내외 유가 상황을 반영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2차 가격 고시 예정일인 3월 27일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로 설정하고, 여기에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반영한 뒤 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국제유가 변동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도 국내 공급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이와 함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아랍에미리트(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은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UAE를 방문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이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원유 수급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원유 공급망 협력 MOU’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중동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제유가 급등, 원유 수송 여건 악화 등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3월 18일 오후 3시부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물류·중소기업 지원
정부는 가격 통제와 함께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2개월간 연장하고 지급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 상황으로 수출 중소 기업의 물류 부담이 커짐에 따라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05억 원 규모의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통해 최대 1050만 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추가했다.
사업 신청은 3월 20일부터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www.exportvoucher.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수출 바우처 민원안내센터(055-752-8580)를 통해 상세 안내도 제공된다.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주유소 판매가격에 제도 효과가 반영되는지를 집중 점검하고 가격 모니터링과 불공정 행위 단속을 병행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3월 16일 충북 청주시 소재 자영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의 소비자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소비자들이 주유소에서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현장 단속과 석유 가격 모니터링, 오일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최고가격제가 소비자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8일 제8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동 고의존 품목 수급동향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나프타(석유화학 핵심 원료)를 한시적으로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와 수출 제한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급망 피해 기업에 대해 1조 5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중동 고의존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에는 최대 2.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대체 공급선 발굴과 함께 정유사 수출물량 조정, 원전 이용률 제고, 국제공조 강화 등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물류·유류비 부담을 줄이고 민생안정과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유가는 다소 안정됐다.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2월 27일 리터당 1754원에서 3월 9일 1950원까지 치솟았으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18일 1852원으로 낮아졌다.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