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 육성 2026 시행계획 확정
▶ 전략기술 혁신 생태계 강화
▶ 46조 6000억 정책금융 공급도
정부가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해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한다. 핵심 방향으로는 ▲멈춤 없는 성장지원 ▲전방위적 기술안보 ▲임무중심 정책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우선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전략기술 혁신 생태계를 강화한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 특허 확보까지 기업 성장 전 과정을 지원하고 지역 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투자-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체계도 정비한다.
투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30% 늘어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활용한다. 지역 혁신거점 육성과 인재 확보도 주요 과제다. 지역기술혁신허브와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 확산을 촉진하고 전략기술과 AI를 융합한 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전방위적 기술안보 분야에서는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통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한다. 올해 상반기 중 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전략기술 확보 전략도 마련한다. R&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R&D를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AI, 반도체, 양자 등 분야에서는 글로벌 규범과 표준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공동연구도 확대한다. 동시에 전략기술 보호체계를 정비하고 국방전략기술 투자도 강화해 기술안보망을 촘촘히 구축할 예정이다.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한다. 또 정책협업 플랫폼을 지속 운영해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가전략기술의 조기 성과 창출을 이끌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할 혁신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