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보장 제도’ 도입 등 제도 대수술 예고
▶ 예술인·고위험 자영업자 문턱 낮춰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 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보상 정책 혁신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개편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고 보상·치료·재활·복귀까지 전 과정을 정비해 촘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구체적 목표는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이다. 예술인과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현재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반영해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거나 보호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던 취약 영역까지 산재보험의 보호망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제도 운영 방식도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재해 조사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조사기간이 이를 넘길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한다. 산재 인정 여부를 기다리느라 치료와 생계 지원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종합지원단은 전문가 협의체 형태로 운영되며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보건 ▲치료·재활·복귀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산재보험 분과는 전 국민 산재보험과 선보장 제도 등 제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한다. 업무상 질병 분과는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질병추정제도의 적용 대상과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 등 주요 질병의 인정 기준도 최신 의학 근거에 맞춰 재정비할 계획이다.
보건 분과는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산재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연계해 재해 노동자의 회복과 일터 복귀를 돕는 방안을 마련한다. 재활치료 프로그램 확대와 사회복귀 연계 강화도 주요 과제다.
이번 개편으로 산재를 당한 뒤 보상을 받는 수준을 넘어 예방에서 치료, 재활, 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체계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분과별 상설 협의체를 정례 운영해 제도 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