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 ▶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 국무회의
이재명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3월 19일 출범했다. 이날 출범한 경사노위는 노동계·경영계·정부·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양극화 해소와 인공지능(AI)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 출범을 맞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주재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노동자 내부의 양극화, 기업 내에도 양극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자 입장에선 ‘해고는 죽음이다’란 생각을 한다“며 ”기업 입장에선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다음부터는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을 겪으니까 아예 정규직으로 안 뽑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정규직을 최대한 안 뽑으려 하고 정규직 입장에서는 한번 정규직 지위를 잃으면 다시는 정규직 되기가 어려우니까 극단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해결책으로 고용유연성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면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이 확보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불신이다. 양보했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신이 수십 년 쌓여서 쉽게 해소되긴 어렵다“고 짚었다.
다만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며 ”신뢰도 회복해야 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상대의 상황이 어떤지 서로 마주 앉아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면 오해도 조금씩 해소될 거고 이견도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3월 18일 청와대에서 주식시장의 근본적 체질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를 열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과 주가조작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았다. 특히 ”알짜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내가 가진 주식 또는 내가 관심 있는 주식이 언제 그런 일을 겪을지 모르니 당연히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 지배권 남용과 경영권 남용이 첫 번째 문제“라고 말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정치권이 이를 악용해 불필요한 긴장과 불안을 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방위력과 경제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문제될 게 거의 없다“며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 가능한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가담자에 대해서도 결정적 증거 제공 시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예측 가능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 방향과 산업 정책이 분명해지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투자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는 건 대한민국 경제 또는 산업 발전의 정말 중요한 요소“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쏠린 자금 흐름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법 집행 정교·공정해야
‘국민의 경찰’ 돼달라“
이 대통령은 3월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용된 경찰은 42기 경찰대학생 93명, 74기 경위 공개채용자 50명, 변호사 경력경쟁 채용자 10명 등 총 153명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은 14만 경찰 가족의 희생과 헌신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사기) 범죄 척결과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국가 간 공조 등을 통해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차단하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나아가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민과 함께하는 촘촘한 치안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이 때로는 위험하고 힘들겠지만 그럴 때마다 오늘의 초심을 기억하길 바란다“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이 대통령은 3월 17일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으로 급등했던 기름값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에 다소 안정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를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 강화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황이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의 비상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중기적 대책으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 상황이 계속 악화되면서 취약계층, 서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강정미 기자 국정홍보 ‘나비효과’ KTV 영상 무료 공개
확산 효과 86배 ”저비용·고효율“
청와대는 3월 16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시행한 정부 행사 생중계와 영상 무료 공개가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따르면 2월 20일 대전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생중계는 총 297개의 파생 콘텐츠가 제작됐고 이들 콘텐츠는 34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단 2개의 KTV 원본 영상으로 297개의 추가 콘텐츠가 생산됐고 이는 149배의 파급효과를 달성한 것“이라고 했다. 원본 영상 조회수는 약 4만 회였지만 이를 활용한 2차 콘텐츠 조회수는 341만 회로 약 86배의 확산 효과를 기록했다.
예산 대비 효율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25년 기준 KTV 국민방송의 중계 관련 예산은 약 12억 원으로 KTV 전체 예산의 약 4%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대변인과 기자 간 쌍방향 브리핑을 실시했으며 브리핑 영상을 저작권 제한 없이 일반 대중과 온라인 유튜버에 무료 공개해왔다. 2025년 7월부터는 국무회의 생중계를 시작했고 취임 30일·100일, 외신 기자회견도 생중계로 진행했다. 정부 행사와 청와대 회의 생중계 영상을 무료 공개함으로써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를 비롯한 법적 이슈로 인해 공공 콘텐츠 활용이 어려웠던 제약을 극복했다. 이는 2차 저작물 제작과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수석은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의 결과를 증명하는 생중계 확대 정책이 정부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나비효과’로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