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 개최
-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추진 방향 논의 및 파트너십 이행성과 평가 -
□ 정부와 시민사회는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3월 19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정부-시민사회 국제개발협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정부측) 국무조정실, 외교부, 재정경제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
(시민사회측)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기아대책, 발전대안 피다,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지구촌나눔운동, 초록우산, 하트-하트재단,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양측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시민사회 측은 제4차 기본계획이 복합적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정책 전환점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향후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기를 희망하였다.
- 국제 개발협력의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개발협력 추진
- 시민사회협력 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우리 ODA 규모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 시민사회가 정책 파트너로서 참여할 수 있는 협력 구조 강화
- 정부는 시민사회가 제기한 의견들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시민사회와 함께 고민해 왔던 부분들인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양측은 지난 2019년 수립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기본정책'과 그에 따른 31개 이행과제가 성실히 이행되어,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의 제도적 토대와 경험이 구축된 것을 평가하였다.
- 양측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제2기 파트너십 기본정책 이행방안'을 수립해 나가기로 하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이행과제를 도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 경험과 고유의 전문성을 갖춘 시민사회와의 정책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