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장관, 주한 EU 회원국 대사 대상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설명
- EU의 평화공존 사례 평가 및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설명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월 25일(수) 오전, 주한 EU 대표부의 초청으로 EU 회원국 대사 정례모임에 참석하여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 정 장관은 EU 창설이 유럽 대륙을 평화 공동체로 전환시킨 '인류사적 프로젝트'라고 높이 평가하면서, EU가 상호 의존과 규범적 합의를 통해 평화를 제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o EU가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고, 공존을 선택했으며, 전쟁이 없음에 안주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법치, 평화라는 규범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온 사례는 한반도에도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한반도의 경우, 1953년 한국전쟁 휴전 이후 현재까지 전후 처리가 완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o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대북 적대행위 불추진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3원칙의 일관된 추진 입장을 소개하는 한편,
o 향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북미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 해결의 관건적 시기로 전망하면서 EU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붙임 : 정책설명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