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문제 해결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제시

•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수립(2026~2028)

■ 비전, 목표, 추진 전략

제5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은 이산가족의 고령화 심화라는 시급한 상황과 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을 보완·발전시켰습니다.

<비전> -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목표> · 이산가족 교류 재개 및 정례화

• 정책 추진 기반 확대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추진전략>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소통체계 구축 ② 다각적·단계적 이산가족 교류 추진

③ 이산가족의 세대별·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추진

④ 국내외 홍보·협력 강화 ■ 중점 추진과제, 세부과제 (중점 추진과제 1)

•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재개

② 소식교류 ③ 대면상봉 ④ 화상상봉 ⑤ 고향방문 (중점 추진과제 2)

•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② 민간교류 단체 지원 및 교류절차 홍보 강화

(중점 추진과제 3)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① 납북자 문제 해결

② 억류자 문제 해결 ③ 국군포로 문제 해결 (중점 추진과제 4)

•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② 영상편지 제작 ③ 유전자 검사 ④ 이산가족 실태 파악 ⑤ 신규 이산가족 발굴 및 정책 대상 확대 (중점 추진과제 5)

• 이산가족 위로 및 국내외 공감대 확산

② '이산가족의 날' 기념행사 확대 ③ 국민 공감대 확산 ④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및 협력 강화 (중점 추진과제 6)

• 이산가족 역사·문화 계승 및 후손 세대 참여 확대

② 이산가족 기념사업 준비 및 체계화
③ 이산 후손세대 참여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