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강력해진 전세사기 예방 3월 10일 발표 대책 총정리
전세사기…
여전히 매달 7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누적 피해 보증금액만 무려 4.7조 원(25년 말 기준)
정보가 부족해서 당하는 피해는 이제 그만! 국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 계약 전, 위험 정보
여기저기 확인할 필요 없이 안심전세 App 하나면 끝!
→ 등기·확정일자·체납정보를 통합 조회하고 2026년 9월부터 다가구주택 위험도까지 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 1분 만에 마스터하기!
어려운 용어 NO! 딱 두 가지만 기억해요.
- 갑구: 집주인이 누구인지 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근저당권(대출) 확인 근저당이 많으면 보증금 위험 가능성↑
■ 대항력, 전입신고 즉시 발생되도록 추진합니다.
이제 더 빠르게 보호됩니다.
이사 당일 근저당 잡히는 대출 피해!
이 허점을 막기 위해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합니다.
(기존) 전입신고 다음날 0시 발생 (개선)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생
※ 제도 개선 추진 사항 은행도 대출 전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 계약 전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는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꼼꼼히 설명할 의무가 생깁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임차인에게 설명 의무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게요!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 국토교통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