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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아무거나 되팔았다가 벌금나와요!

선물로 받은 직접 만든 수제청 온라인 중고 사이트 팔아도 될까? 명절 후 늘어나는 중고거래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 중고거래 금지 품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한 중고거래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부처보도자료 #법제처

선물로 받은 직접 만든 수제청 온라인 중고 사이트 팔아도 될까?

명절 후 늘어나는 중고거래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

■ 되팔기가 안되는 중고거래 금지 품목 · 개봉된 식품/ 수제식품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증정용 화장품 「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한약/의약품 「약사법」 제44조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고거래 금지 품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한 중고거래로,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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