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

3. AI 대전환을 통한 법제플랫폼 완성과 글로벌 확산

■ 국민과 법 사이 AI가 더 가깝게
# 국가법령정보센터 AI 검색 도입

'27년 대국민 서비스 목표로 법령분야에 특화된 언어모델(sLLM)도입, 법령정보 검색 정확도 제고 등 단계적 개발, 일상언어를 활용한 법령정보 찾기 서비스 제공

# AI 세계법제정보 서비스 개발

최신 해외 법령정보 수집, 한글 번역본 수 대폭 확대, 자연어 검색 기능 도입 등 공공 AX프로젝트 추진

■ 법령정보시스템의 글로벌 확산
# 전략적 ODA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 아시아 외 중동·아프리카·UNDP·월드뱅크 등 협력 확대

■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법제 리더로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

기후변화 등 글로벌 공동 대응 법제연구 및 인적교류 확대

# 미래 법제규범 모색

유럽·미국 등과 신산업 지원 법제 등 교류 확대

개혁의 골든타임 속도와 실용으로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