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관세청, 마약류 해외 밀반입 원천 차단을 위한 적발·검사체계 공동점검
-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국제우편물류센터 방문, 마약류 적발·검사 체계 공동점검
- 인공지능(AI) 기반 선별모델 도입, 마약우범국 전담검사대, 마약사범 정보 분석 및 활용 등 통관 시 마약류 검사 강화 방안 논의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진원)은 3월 12일(목),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와 국제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하여 마약류 검사현장을 점검하고, 마약류 해외 밀반입 차단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번 방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마약류 해외 밀반입 시도에 엄정대응하고, 주요 밀반입 수단인 국제특송화물과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마약류 밀반입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마약류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 강릉 옥계항 1.7t 코카인 적발 성과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최대 규모 밀반입 적발이 빈번해지고 있다. 아울러, 국제특송을 통한 마약밀수**도 작년에 비해 건수가 증가하였다.
* ('24) 862건·787kg → ('25) 1,256건·3,318kg (관세청 검거 기준)
** ('24) 235건·392kg → ('25) 306건·273kg
- 세계적으로도 코카인·필로폰 등 주요 마약 생산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로의 마약류 밀반입 시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 지난 10년 간 코카인 4.2배, 필로폰 4배 생산량 증가(출처: UNODC(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세계마약동향 보고서)
□ 이에, 국무조정실과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차단을 위해서는 통관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국경단계 선제대응이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엑스레이(X-ray) 집중판독제*를 시행하였으며, 3월 중 특송, 국제우편 화물에 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별모델**을 도입하여 마약류 등을 보다 정밀하게 선별할 예정이다.
* 마약 우범국발(發) 물량에 대해서 전담라인을 설치하여 집중판독하는 시스템
** 특송 목록통관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 선별모델을 활용한 마약류 집중검사 시행('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과제)
- 적발비중이 높은 국제우편의 경우 추가적으로 최신 마약사범 정보를 활용한 국제우편 연계 적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수취인별 위험관리를 실시한다.
- 또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주요 마약 생산·유통국과의 해외 마약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국무조정실은 마약류대책협의회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여 마약류 수사-단속 부처들이 마약류 범죄에 대해 합동대응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박헌 인천공항본부 세관장은 "정보분석 전담부서 신설, 조직재설계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특송화물·국제우편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등 자원보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진원 사회조정실장은 현장 직원의견을 청취하고, "마약류 사범 정보공유나 부처 간 협조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마약류대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를 수시로 개최하여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