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2011. 10. 26. 실시)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금일(4. 26.)까지 총 197명(구속 8명)을 입건하여 당선자 5명
등 111명(구속기소 8명)을 기소하고, 86명을 불기소하였음
※ 2011. 10. 26. 전국 42개 선거구에서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1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19명에 대한 재·보궐선거 실시
○ 전국 22개 지검·지청에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선거사범을 입건하여 금일 현재 처리 완료
- 수사의뢰 사건 등 입건 전 수사사건(총 91명)도 처리 완료(22명입건,
69명 불입건)
○ 선거 종류별로는, 기초단체장 선거관련 선거사범이
입건 121명(구속 8명), 기소 79명(구속기소 8명)으로 입건 인원 및 기소 인원 모두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
○ 범죄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77명(39.1%)으로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고, 흑색선전사범이46명(23.3%)으로 2011년상반기
재·보선의 12.3%에 비해 대폭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