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자발찌 시행 대비 완료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2010. 7. 16.부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소급청구 지침을 마련하여 성폭력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사회적 약자가 성폭력범죄의 피해로부터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