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보도자료

R&D사업 관련 국가예산 비리 수사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10. 3.~5. ‘나랏돈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연구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 관련 범죄는 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타겟범죄 중 하나로 선정될 당청에서는 2009. 12. 첨단기술 R&D자금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부처보도자료 #검찰청

첨단범죄수사제1부(부장검사 한찬식)는 2010. 3.~5. ‘나랏돈

빼먹는 범죄’인 R&D사업 관련 국가예산 유용 비리에 대한 수사를 전개하여, ?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연구 및 기술개발(R&D) 자금을 유용한 업체 대표 등

총 12명을 인지하여 각 불구속 기소하였음 ※ 국가예산

관련 범죄는 2010년 대검 중앙수사부의 타겟범죄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구조적?고질적인 비리임 ? 또한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하여 본건 수사 대상자로부터 유용 금액 중 17억원

상당을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조치 하였음 ※

당청에서는 2009. 12. 첨단기술 R&D자금 관련 비리사건을 수사하면서 이미

50억원의 국가예산 유용액을 환수조치한 바 있음

🔗 원문 공고 바로가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