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를 취하한 수형자에 대해서도 미결구금일수 전부 산입

○ 대검찰청은 상소취하시 법률근거가 없어 산입되지 않았던 상소제기

이후부터 상소취하 전일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기로 하였음 ○ 이번 조치로 상소취하로 형이 확정되어 수형중인 수용자 1,200여명이 형기단축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