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누구인가요?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류하거나 허가받은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Q2.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허가기간 종료일부터 천재지변·질병·부상·비행기 결항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2026.5.3. 부터는 15일)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Q3.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했는데, 종료일까지 귀국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가기간 종료일 15일 전까지 허가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Q4.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는 무엇이 있나요?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기피목적 있을 시 1년 이상 5년 이하)
- 유효여권 반납 및 효력상실(외교부), 입국시 출국금지(법무부)
- 40세까지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채용 금지, 관·허업의 인·허가 제한
- 인적사항 병무청 누리집 공개
- 국외여행허가 제한(복무중인 사람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