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소방청은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소방청은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1. 언론 보도내용
□ 중앙일보는 「무늬만 국가직 … 소방공무원 채용 늘자 허리 휘는 지자체(3.13.금)」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 ○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소방 예산의 상당한 부분(90%)을 지자체에서 부담, 국비 지원은 10%에 불과 ○ 소방장비 노후화 및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처우 격차 발생 ○ 현 상황에서 '26년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 확대 시 지자체 예산 부담 가중 우려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무늬만 국가직 … 소방공무원 채용 늘자 허리 휘는 지자체」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① 국가직 전환 이후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4월 소방공무원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한 인건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시·도별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소방 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소방 사무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지자체 중심의 현장 대응 업무가 주를 이루는 동시에 대형 재난 시 국가 단위의 광역 대응이 병행되는 복합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현재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방에 편성·집행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② 소방장비 노후화 방지 및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소방장비 노후화 문제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노후한 소방차량과 장비의 적기 교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각 시·도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장비 보강에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 단위의 장비 기본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소방장비 등 확충으로 현장 대응력 약화를 적극 방지하고 있습니다. ③ 지자체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세재 개편 협의 등 근본적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신규채용 확대 등에 따른 지자체의 예산 부담 가중 우려를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소방 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사업비 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지역자원시설세'세제 개편안을 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재원구조 개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소방 인건비 전용 재원으로 전환 가능한 예산을 각 부처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이 노후 장비의 적기 교체와 소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④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충분히 소통하며 국가 책임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구조 개선 및 제도 변화와 관련한 사항은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충분한 검토,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국가 책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든든하고 균등한 소방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구동욱 (044-205-7210)
담당자 소방경 엄정훈 (044-205-7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