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마약, 도박 등 불법정보 신속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 시행일: 2026년 상반기

■ 주요내용
마약,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에 대해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방식을 간소화 (대면→ 서면* 심의)

• 온라인 상 유통되는 마약, 도박 등의 불법정보

→ 방미심위 접수

→ 24시간 이내 심의 및 시정요구 절차 완료

* 서면의결 대상 확대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의 정보 외에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