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에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해외사업자-이용자 간 분쟁 조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가 개선될 예정입니다.
→ 합의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
■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가 조성됩니다.
구글, 애플 등 앱 마켓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제3자 앱 마켓 설치를 허용, 앱 내에서 외부 결제 안내·홍보도 자유롭게 풀립니다.
→ 이용자에게는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 전 국민의 미디어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시·청각 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을 늘리고,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해갑니다.
→ 미디어 취약계층 접근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