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못 받는 일 없도록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합니다

하도급대금 못 받는 일 없도록 지급보증 제도를 강화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하도급법 시행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

에너지 가격 변동도 하도급대금에 반영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삭제

하도급대금을 못 받는 일을 없도록 지급보증 강화

3. 추가 지급보증 예외사유 신설

잔여 공사대금이 소액인 경우 지급보증 예외 인정

4. 하도급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피해 수급사업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

5.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인센티브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많이 사용하면 벌점 감경 혜택↑

■ 의견을 보내주세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6.3.25.~5.6.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