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지원방안 현장 소통 본격화
- 금융위원회-국민경제자문회의 합동 간담회 개최 -
▴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의견수렴
< ☞ 4월 최종안 발표 예정 >
① 15조원 직접투자를 활용하여 기업성장단계에 맞는 수십억원~수천억원 규모 투자 ☞ 현장 자금수요에 맞추어 직접투자 규모 확대
② 35조원 스케일업 펀드, 초장기 펀드, 지역전용 펀드, 회수시장 펀드를 활용하여 첨단기업의 근본적 Value-up에 기여
③ 민간의 선구안 활용한 심사, 근본적 기업가치 상승이 가능한 운용사 선정, 실패 경험·새로운 시각을 고려한 운용사 평가 체계 구축
간담회 개요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는 3.26일(목)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10조원 규모 직·간접 투자를 구체화 한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 자문을 제공한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유관기관의 생생한 현장의견을 듣고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민성장펀드의 벤처·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 방안과 국내 벤처 생태계 육성 방안에 대해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에서 체감하는 투자 애로와 제도 및 지원 방식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유관기관, 금융권 등이 답변과 의견을 제시하는 등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생태계 지원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3.26(목) 10:30~11:30(60') / 중소기업중앙회 5층 회의실
· 참석자
- (정부)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금융권)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금융투자협회, 벤처캐피탈협회, KB지주, 한국투자증권, 아주IB투자, 인터베스트, 파트너스인베스트먼트, 국민성장펀드 담당 부문장 등
- (산업계)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메가존클라우드, 차헬스케어, 두핸즈, 쏘카, 아모텍, 이테크시스템, 드림라인, 브이픽스메디칼, 큐노바 9개사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모두발언 :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김성식 부의장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 제93조에 따른 경제정책 자문기구라고 소개하면서 모두발언을 시작하였다.
앞으로 1년 여의 시간이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나아갈지 결정하는 분수령인 만큼, 기하급수적 성장 잠재력은 지닌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통령께서도 국민성장펀드가 벤처생태계 지원에 자본이 사용되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어야 하며, 벤처·스타트업이 새로운 핵심 경제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하신 바 있다고 언급하였다. 지금의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도 불분명한 수익모델과 막대한 연구개발비 등으로 장기간 재무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나 20여년 전 대규모 스케일업 투자를 유치한 것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년 후 대한민국 대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유망한 벤처·혁신 기업이 Death Valley를 건너지 못해 경쟁력을 잃거나 해외로 향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이를 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국민성장펀드가 50조원을 미래 시장지배력을 갖춘 벤처·혁신 기업에 투자한다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기존 벤처·정책금융과 투자규모, 투자결정 과정, 투자조건 등 모든 측면을 과감히 차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높은 위험과 개별 투자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와 면책체계도 갖추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우리 벤처·혁신기업을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키우는 국민성장펀드를 만들어 줄 것이라 기대감을 표하며, 오늘 간담회가 성장펀드 다운 국민성장펀드, 혁신으로 승부하는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벤처금융으로 발전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하였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대한민국 향후 20년의 성장을 책임지는 핵심 정책으로 글로벌 기술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대기업-중소기업-벤처-스타트업-인프라-지방을 총 망라하는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선도적 민관 협력 투자 체계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창업·혁신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중요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값진 정책 자문을 통해 답을 주었고, 추가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며 오늘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국민성장펀드의 벤처·혁신생태계 지원은 기존의 벤처·정책금융과 완전히 다를 것이라며 3가지 차별점을 소개하였다.
첫째, 직접투자에 "15조원+α의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여 개별 기업의 성장단계 등 자금 수요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운용한다. 투자수요가 충분하다면 전체 직접투자 규모도 추가로 확대할 것이다.
둘째, 간접투자 35조원은 소액 투자에서 벗어나 스케일업 펀드, 10년 이상 초장기 펀드, 지역 전용 펀드, 회수 시장 펀드 등으로 조성하여 "민간의 공백을 메꾸는 자금"을 제공한다.
셋째, "운영 방식도 혁신"하여 시장이 유망성을 검증한 딜에 적극 참여하는 등 투자 심사에 민간의 선구안을 최대한 활용하고, 근본적인 기업 가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며, 실패 경험과 새로운 시각 및 네트워크를 고려한 운용사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금융기관의 국민성장펀드 참여목적 출자·융자업무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26.3.9.)
☞ '26.3.9일 보도자료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여 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참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이상 Death Valley에 좌절하지 않는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며 모두발언을 마무리 하였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간담회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현장 소통과 필요시 관계부처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4월 중 국민성장펀드 벤처·혁신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성장펀드의 벤처·혁신기업 대상 직·간접 투자 지원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