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교량 하부 이물질 낙하 피해
이젠 적극행정이 찾아갑니다!
■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에서 여름철 오수 낙하, 겨울철 염화칼슘 분진 비산
- 오수 낙하 - 염화칼슘 분진 비산
→ 이로 인해 차량·건물 부식 등 인근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
■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의견 제시!
한국도로공사는 민원 제기 이후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실시해 교량 배수시설 일부 손상을 확인,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배수시설 보수만으로는 비산 분진을 완전히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주목!
"국민권익위는 추가 보완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 추가 보완 대책은?
- 배수시설 교체 전, 임시 가림막 우선 설치 검토
- 보수 이후에도 피해 지속 시, 재산 피해 방지 목적 차단막 설치 타당성 검토
- 정기 점검 시, 교량 하부 비산 피해 확인하도록 관리지침 보완 검토
■ 국민의 '적극행정신청'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 해결을 요청하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접수!
· 적극행정국민신청이란?
국민이 공익을 위해 신청한 정책, 제도, 업무 등의 의견을 국민권익위가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제도에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 필요할 땐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