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국가로,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합니다.
- 김 총리,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추진협의회 주재
- 지방 주도 성장 시대를 위한 산업, 인재, 인프라 분야 대책 수립
【관련 국정과제】 49.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 50. 행정수도 세종 완성 등
□ 김민석 국무총리는 4.1(수) 14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범정부 협의회'를 열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논의했다.
* (참석) 재경·과기·교육·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중기부, 기획처 등 12개 부처
- 이번 회의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확정한 8대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계획을 특정하는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산업, 인재, 인프라 등 분야별로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김 총리는 "지방균형국가를 달성하기 위해 이제는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재설계해야 할 때"라며,
- "현대차그룹의 로봇·수소·AI 분야 약 9조원 규모 투자 추진이 지방주도 성장의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지방투자 성공을 위해 정부도 집중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오늘 회의에서는 국토공간 대전환을 위한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메가특구 도입, 지역인재 육성, 지방우대 체계, 균형성장 거점 육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우선, 5극3특 성장엔진을 육성하는 첫걸음으로서 올해 하반기에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규제·금융·재정·세제·인재양성 지원 등 성장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키로 하였다.
- 또한, 성장엔진과 연계하여 메가특구 지정을 통해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인력양성, R&D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전주기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 권역 중심의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까지 3개 거점국립대를 대상으로 성장엔진 산업분야와 AI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 지방에 살아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정책 지원체계를 설계하고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소멸위기 등을 고려하여 지방우대정책을 적용해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권역별 거점도시 기반을 조성을 위해 용수, 전력, AI 인프라,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거점 문화시설 확충, 우수학교 신설·지정, 필수의료 진료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주거·일자리·교육·의료 환경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 김 총리는 "지역 주도 성장은 지역을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거듭나게 하여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균형국가로 재탄생하고 도약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지방정부,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범부처가 총력을 다해 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무조정실은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할 실무추진단을 4월 발족할 예정으로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추진협의회와 실무추진단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이행상황과 성과를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