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반도체 산단 정책, 공론화 과정 필요"
-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제안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 이하 '사개위')는 6월 22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개위는 "반도체 산업 정책은 산업 경쟁력, 전력 및 용수 수급 안정성 뿐 아니라 지역생산 지역소비 원칙,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사개위는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반도체 산단 정책 결정과 관련해 국회, 정부,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