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2일자 조선일보 <국민에겐 에너지 절약 동참 당부하더니... 담당 부처도 제대로 안 지킨 '차량 2부제'>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주차장은 최초 29,269개에서 5,589개로 정정, 이후 4,769개소까지 축소하여 수치를 80% 넘게 부풀린 바 있음
○ 기후부 및 산하 공공기관 2부제 위반 사례가 총 908건(기후부 9건, 산하기관 899건)으로 담당 부처인 기후부도 2부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
○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주차장 수가 변동된 것은 지방정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정정한 것임
- 기존에 공개된 수치인 대상주차장 수 29,269개 및 5,589개는 무료 주차장 등 시행 대상이 아닌 주차장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수치임
-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실제 제도 적용 대상에 맞게 통계를 정비하고 있음
○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에 따라 기후부 및 산하기관은 2부제를 자체 점검하고 있으며, 총 899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음
* 기후부 9건(경고 9건), 산하기관 890건(경고 758건, 출입제한 67건 등)
※ 지침에 따라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출입제한, 3회 위반 시 징계 시행
- 기후부는 공공기관 2부제 주무부처로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2부제를 준수하고 위반자 조치를 엄격히 시행하겠음
○ 아울러, 기후부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