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무역대표부(USTR)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내용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현지시간 3월 31일(화) ｢2026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시장 접근에 관한 무역장벽을 기술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통상법(Trade Act) 제181조에 따라 매년 3월말 주요 교역국의 무역 및 투자 관련 통상 현안을 정리한 NTE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NTE 보고서는 미국 내 협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됩니다.
*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26년 NTE 보고서에 언급된 농업분야 내용은 전반적으로 美측 이해관계자가 매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항으로 기존 보고서와 유사합니다. 美측은 쇠고기 및 쇠고기 가공품 수입, 원예작물 수입,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승인 절차 개선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쌀 WTO TRQ 공매 중단*, 대두 WTO TRQ 미증량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NTE는 '25.12月 기준 작성, '26.2月 공매 재개
이번 NTE 보고서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하고 있으며, 농식품부는 농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